“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회원권 연장 관련 취득세 적용요령 이첩 시달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324 (2017.4.1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사법부의 회원권 연장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17.3.30.선고 2016두63323 판결)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을 연장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정자치부의 취득세 적용요령을 통보하오니 각 자치구는 향후 취득세 운영에 이를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회원권 연장 관련 취득세 적용 요령 통보 1부. 2. 회원권 연장 관련 취득세 적용요령 1부. 3. 2016두6332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세무1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세무1과장),용산구청장(세무1과장),성동구청장(세무1과장),광진구청장(세무1과장),동대문구청장(세무1과장),중랑구청장(세무1과장),성북구청장(세무1과장),강북구청장(세무과장),도봉구청장(부과과장),노원구청장(세무1과장),은평구청장(세무1과장),서대문구청장(세무1과장),마포구청장(세무1과장),양천구청장(부과과장),강서구청장(부과과장),구로구청장(부과과장),금천구청장(세무1과장),영등포구청장(부과과장),동작구청장(부과과장),관악구청장(세무1과장),서초구청장(세무1과장),강남구청장(세무1과장),송파구청장(세무1과장),강동구청장(세무1과장)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4/1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8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p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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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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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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