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청소년담당관-7459결재일자2017.4.11.공개여부대시민공개방침번호시 민★주무관청소년상담팀장청소년담당관평생교육정책관박기용박노숙이창석04/11김용복2017년 상반기 위탁기간만료 시립청소년쉼터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 4.평생교육정책관(청소년담당관)☞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검토완료해당없음비 고시민 참여●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전문가자문●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갈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일자리●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선거법●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타 기관●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홍 보●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정 책영문화●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바른 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결재문서공개●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2017년 상반기 위탁기간만료 시립청소년쉼터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계획 2017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소년쉼터의 위탁운영단체(법인)와의 재계약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1추진배경관련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서울특별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상반기 위탁기간 만료 청소년쉼터 현황○ 재계약 대상시설(2개소) 시설명시설규모(연면적)위탁단체명위탁기간위탁횟수강북청소년드림센터333㎡(지상4층)(학)총신대학교`14.08.14.~`17.06.30.1회망우단기청소년쉼터483㎡(지상2층)(사)삼동청소년회`14.08.14.~`17.06.30.1회2민간위탁(재계약) 추진개요사 업 명 : ’17년 상반기 위탁기간만료 청소년쉼터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추진대상시설 및 선정방법대상 시설위탁기간선정방법강북청소년드림센터17. 7. 1~ ’19. 6.30․1차(청소년담당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70점 이상, 적정여부)․2차(조직담당관)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여부)망우단기청소년쉼터17. 7. 1~ ’19. 6.30주요 심사내용○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추진일정4.14.(금)4.18.(화)5.18.(목)시의회 신청서 접수적격자 심의조직담당관 심의상임위 보고3세부추진계획.재계약 신청서 접수○ 일 시 : ’17. 4. 14.(금) 14:00 ～ 18:00○ 장소·방법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4층 청소년담당관, 방문접수○ 제출서류 : 심사자료(붙임 참조)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세부 심사계획 별도 수립·시행○ 구 성 : 7명(시의원 1, 회계사 1, 공무원 1, 청소년전문가 2, 시민단체 2) ○ 개 최- 일 시 : ’17. 4. 18.(화) 16: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게스트룸1- 심사대상 : 재계약 대상 시설(2개) 운영 단체(법인)- 심사내용 : 재계약 적격여부 ○ 향후조치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의뢰(조직담당관)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 의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대상시설 : 재계약 대상(2개 시설) 수탁기관 단체(법인)○ 심사의뢰 : ’17. 4.19.한, 조직담당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 일 자 : ’17. 5.18.(목)▸ 대 상 : 재계약 및 공개모집외 방법(수의협약)으로 수탁하는 경우▸ 심사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時,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민간위탁 계약심사○ 시 기 : ’17. 5 ~ 6월(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 체결 전)○ 심사대상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사무○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검토부서 : 계약심사과협약체결○ 시 기 : ’17. 6월 예정○ 방 법 : 협약 체결 후 공증붙임 1. 재계약 신청서 및 심사자료(서식) 1부.2.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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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담당관-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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