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4203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한영환 양용택 04/11 김학진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심상훈 2018 도시경관개선사업 추진, 자치구 관계자 교육(회의) 결과 보고 2017. 4.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 자치구 관계자 교육(회의) 결과 보고 경관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자에 대한 교육(회의)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2017. 4. 7.(금) 15:00~16:40 - 교육(15:00~16:10)/ 의견수렴 및 토론(16:10~16:4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27명 - 종로구 등 20개 자치구 팀장(10명) 및 담당자(17명) ❍ 회의내용 - 경관사업의 이해(강사 교육) - 경관사업 관련, 질의응답 및 자치구 의견 청취 ※ 강사 : 정수진 박사(수원시정연구원 디자인센터 센터장) 󰏅 주요내용 및 조치계획 강의 주요 내용 ❍ 경관사업이란? - 경관사업에 대한 근거,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경관사업 분류 등 ❍ 어떻게 하는가? - 경관법 상 경관사업의 프로세스, 서울시 추진방법 등 ❍ 다른 사업들과 어떻게 다른가? - 경관사업과 유사한 사업들, 경관법에서 규정하는 경관사업 ❍ 경관사업 추진의 한계(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등)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 경관사업 사례 - 서울시(숭인동 및 창동 역사하부 경관사업)/ 부산시·인천시·수원시 ❍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예산, 절차이행, 업체선정) ❍ 새로운 경관사업의 발굴(일본 고베시 사례)/ 질의 응답 ※ 교육 사진 자치구 건의 내용 ❍ 시 도시경관팀장(경관사업 교육 및 회의에 대한 취지 등 설명) - 경관사업에 대한 자치구 관계자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교육 개최 - 2018 수요조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모 참여 요망 ❍ 도봉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장 - 창3동 경관사업 설계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됨에 따라 일괄발주(디자인·설계+시공, 협상에 의한 계약)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시 시(市)에서는 공사비를 추가로 재배정 하였으면 함 - 매칭비율 5:5는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없으면 시행 할 수 없으므로 사업활성화 위해 자치구 부담비율 하향 하였으면 함(8:2, 7:3) ❍ 동대문구 건축과 디자인기획팀장 - 이번 교육을 통해 경관사업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 - 2018 대상지 선정시, 경쟁이 심할 경우 한 번도 시행 하지 않은 자치구 위주로 선정하였으면 함 ❍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관리팀장 - 재배정된 시비 예산은 환수(반환)하지 말아야 함 - 매칭비율 조정(7:3 또는 8:2)가 어려울시, 간주 처리하여 시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으로 변환하였으면 함 ❍ 금천구 도시디자인팀장/ 서대문구 도시디자인팀장 - 시비는 시설비로만 전액편성하지 말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으면 함(MP비용 및 주민협의체 활동비 반영 등) ❍ 구로구 건축과 도시디자인팀장 - 5:5매칭 경관사업은 우리구 예산과에서 부담스러워하여 신청 하지 못하였음. 자치구 부담을 줄여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함 우리시 조치(계획) ❍ (자치구 공통) 자치구 매칭비율 부담 줄이도록 조정 요구하고 있음 ⇒ 수요조사(5.10.限) 후, 공모 건수 현저히 줄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 어려움 있을시 매칭비율 조정 검토 필요 ❍ 사업 종료 후 매칭비율 시비 초과분에 대하여는 반환(현행 유지) - 경관사업은 재배정 사업임(보조금 사업 성격과는 맞지 않음) ❍ MP비용 및 경관사업 주민협의체 운영비 등 필요 경비(사무관리비, 시설부대비)는 구비 편성, 매칭비에 포함하여 정산 ❍ 경관사업에 대한 자치구 관계자의 관심과 이해증진에 많은 도움 됨 ⇒ 정기적인 간담회 등 필요 󰏅 행정사항 ❍ 강사료 지급 : 186천원(강사수당 120천원, 원고료 66천원) - 강사수당 : 120천원(1시간 기준) - 원 고 료 : 66천원<11천원×B5용지 6매(=PPT 12매/시간당 최대)> ※ 우리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적용 (‘16.9.28. 개정) ❍ 참석자 전원 학습시간 인정 : 1시간 붙임 1. 교육(회의) 참가자 서명부 1 부 2. 강사 서명부 1 부 3. 강사 강의자료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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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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