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제과-5253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가세지원팀장 세제과장 김은주 오미정 04/11 임출빈 협 조 2017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정기 직무교육』결과보고 2017. 4. 재 무 국 (세 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상반기 부가가치세『정기직무교육』결과보고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상반기 정기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교육 개요 󰏅 일 시 : 2017.4.7.(금) 14: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참석인원 : 137명 ※ 2017.3.3. 신규 업무담당자 교육실시로 참석자 수가 적음, 향후 교육계획시 참고 필요 󰏅 진행순서 시간 세부 내용 강사 및 진행 13:30~14:10( 40´) ▶ 교육등록·안내 및 준비 부가세지원팀 14:10~14:15( 5´) ▶ 당부말씀 부가세지원팀장 14:15~16:15(120´) ▶ 부가가치세 일반·실무 해설 ▶ 업무절차별 처리요령 - 관련 법규 및 주요해석사례 등 - 질의응답 의정부세무서 (황종대 사무관) 16:15~18:00(105´) ▶ 업무 절차별 처리요령/시스템 설명 ▶ 주요 오류사항 사례 및 조치방법 ▶ 질의응답 및 협조사항 공지 부가세지원팀 (조경숙 주무관) 2 교육 결과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실무 해설 ○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개요 ○ 과세사업 관련 주요 해석사례 등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스템 처리방법 등 ○ e-호조시스템 지출결의 시 증빙입력(세금계산서 등) 방법 - 비전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스템 입력 및 홈택스 신고용 업로드 ○ 홈택스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요령 및 신고자료 관리 ※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편람 보급 󰏅 주요 질의답변사항 ○ 맨홀정비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는지 ⇒ 매출세금계산서는 발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지만, 발급하게 되면 매출세액만큼 반드시 공제를 해야 하고, 미발급시에는 업체가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발생 할 수 있으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서 발급 받도록 안내해야 함 ○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방법은 ⇒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과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을 공식에 맞춰 계산하거나, 총면적에 대한 임대면적으로 계산하여 안분하는 방법과 그 외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 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매출시 처리방법은 ⇒ 홈택스시스템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 합계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처리해 줌(’17년 신고업무편람 p68 참고) ○ 수기분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은 ⇒ e호조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로 입력된 자료를 다운받아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하여 신고함(’17년 신고업무편람 p71 참고) 3 향후 계획 󰏅 교육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및 강사료 지급 󰏅 교육자료 제작비용 지급 붙임 1. 시스템교육 현장 사진 1부. 2. 교육 참석자 명부(전자태그용) 1부. 3. 교육 참석자 명부(수기용) 1부. 끝. 붙 임 󰏅 부가가치세 정기 직무교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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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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