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장) (경유) 제목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1. 2017년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입니다. 2. 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질의 내용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등) - [별표 8] 정신재활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에 관한 사항 - [별표 9] 정신재활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 ※ 서울시와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시설(아이존) 10개소의 의견포함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사항 붙 임 : 1. 검토 의견서 1부(시행규칙 제17조) 2. 검토 의견서 1부(시행규칙 제11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금 정신보건팀장 이미룡 보건의료정책과장 04/11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2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15-0718 / kum21cc@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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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505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281
D0000029669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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