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관리과-7431 결재일자 2017.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최용석 이태일 04/11 정미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2017. 4 기후환경본부 ( 대기관리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대기환경학회 주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토론회 참석후 결과를 보고 드림 󰏚 일 시 : ’17. 04. 07(금) 10:00~12:00 󰏚 장 소 :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컨퍼런스 5·6룸 󰏚 주 최 : (사)한국대기환경학회(환경부 후원) 󰏚 세부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9:30~10:00 30‘ 등록 10:00~10:05 5‘ 개회 및 일정소개 10:05~10:10 5‘ 인사말씀 정용원 대기환경학회장 10:10~11:10 주제발표 15‘ ① 금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장임석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 15‘ ② 미세먼지 국내 저감 강화방안 건국대 우정헌 교수 15‘ ③ 중국 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한·중 협력방안 아주대 소병천 교수 15‘ ④ 비상저감조치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 경기연구원 김동영 박사 11:10~11:55 45‘ 종합토론 좌장 및 패널* 11:55~12:00 5‘ 폐 회 * 정용원 대기환경학회장(좌장), 김기범 경향신문 기자, 조영탁 한밭대 교수, KEI 강광규 박사, 김민수 미세먼지시민해결본부 대표, 이소영 엘프스 변호사, 홍동곤 대기환경정책과장 󰏚 토론회 주요 내용 1 금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원인 분석 ❍ `17년 1~3월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 현황 - 초미세먼지 농도는 32ug/m3으로 `15~16년 30ug/m3에 비해 2ug/m3 증가 ․ 서울은 6ug/m3 증가 - 전국 나쁨일수 `15년(8일) 대비 같았으나 `16년(4일) 대비 두배 증가 ․ 서울 : 5일(`15) → 2일(`16) → 14일(`17) - 전국 주의보는 86회로 `15년 55회, `16년 48회에 비해 31~38회 증가 ․ 서울 : 3일(`15) → 0회(`16) → 3회(`17) ❍ 미세먼지 고농도 원인 - 1~3월 국내 배출량 280톤 삭감 - 국외요인 기여율이 증가 : 72.7%(`15) → 55.8%(`16) → 76.3%(`17) - 기상여건 악화 : 서풍계열 바람 증가, 풍속저하, 강수량 감소 구분(서울기준) `15년 `16년 `17년 풍향(서풍계열) 67일 19일 75일 풍속(2m/s 미만) 13일 16일 29일 강 수 량(mm) 43.6 89.1 33.9 ⇒ 국내배출량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국외 영향 증가와 기상여건 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2 미세먼지 국내 저감 강화방안 ❍ 과학적 기반 강화 - 수도권 대기개선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PM-2.5 측정장비 확충,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소 설치 등 모니터링 강화 ❍ 중장기 정책 연구(R&D) - CAPSS 고도화, 저감대책 관련 정책연구, 정책효과 평가연구 강화 ❍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 정부간 비상 대화채널 구축, 정부간 연구협력 기반강화, 미세먼지 저감 공동 실증사업 확대, 한중 공동연구단 기능 확대 ❍ 홍보 및 친환경생활 유도 - 미세먼지 오존 예경보제 시행, 거주지역 실시간 대기질 정보 제공, 홍보를 통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 3 기 타 ❍ 중국 영향에 대한 법적 검토 및 한․중 협력방안 - 국제법(관습국제법)상 책임이 명확치 않고, 환경피해 결과가 중대한 혹은 심각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법적대응을 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기초자료 공동 연구구축 및 기존 채널 확대 및 개선 - 다각적 협력체제 구축 ․중앙정부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이해관계자 간 협력 : 기업, NGO ․환경전문가 간 협력 등 ❍ 비상저감조치 국내외 사례 및 기대효과 등 󰏚 서울시 제안 의견 ❍ 범 정부 대기오염 대응전략 T/F 구성▪운영 건의 - 미세먼지는 서울, 수도권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이 호흡 공동체이며, 환경부 주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범대책 시행후 전국확대하는 기존의 접근방식은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무조정실 지휘 하에 중앙 주요부처 및 주요 지자체, 기술자문단이 한 자리에 모여 대기오염 대응전략을 심도있게 논의 필요 - 예를 들어 석탄화력발전소 배출가스 및 신설 문제 등 지역별 주요배출원 관리강화 대책은 환경부만이 아닌 범부처, 서울 등 수도권, 지방 주요 지자체, 기술자문단 등 전략 TF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함 ❍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와 불신이 커지는 만큼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알기쉽고, 접근하기 편한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잘못된 언론 및 정보 혹은 음성적으로 퍼지는 소문 등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막연한 불신과 두려움이 매우 커지고 있음 - 알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방법으로 홍보 전담부서에서 대국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언론 및 민원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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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과-7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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