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이상길님(주소표기 없음 / 핸드폰번호 010-2022-52**)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시정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길님께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을 확인한 바, 개발행위허가 없이 무단벌목에 대하여 원상 회복에 해당하는 벌과금 납부를 요청한 사항으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제3항에서“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벌과금 납부규정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이상길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동섭 생태환경계획팀장 송윤락 시설계획과장 04/10 김진효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4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2동 2층 시설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
11727871
20211012212354
본청
시설계획과-4567
D000002966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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