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7429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태복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정호 박경옥 유영봉 04/10 최광빈 물순환생태계류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관련 누수식생태보 전문가 운영계획 2017. 4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순환생태계류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관련 누수식생태보 전문가 운영계획 물을 머금으면서 흐르게 하는 산림 내 물순환생태계류 사업의 근간 기술인 누수식생태보 설계·시공이 사업 전반에 보다 정교하게 현장적용될 수 있도록 원천 기술 보유자를 전문가로 지정 운영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물순환계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누수식생태보 전문기술 필요 ⏤ 산림 내 수자원 함양을 위한 물을 머금고 흐르는 물순환 생태계류 구현에 누수식생태보 축조기술 적용 꼭 필요하며 그간의 사업에서 효과도 입증 * 지반공학회 용역으로 안전성도 검증 완료(’13. 12. ~ ’14. 3월 서울시 시행) ⏤ 제대로 기술적용을 위해 위촉된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제도적 근거 확보 ○ 기술 보유자의 원활한 현장 참여를 위해 전문가적 지위 부여 ⏤ 생태보 설계·시공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지위가 없어 전문가적 위치에서 사업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위 부여 ○ 특정 민간 전문가의 지속적 사업 참여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 마련 ⏤ 기술 보유자가 논두렁 물꼬를 막던 경험을 시작으로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축적하여 독자 개발한 기술을 우리 시에 무상제공하고 있어 자문 등 사업 참여수당 정도 지급 󰏚 운영 계획 ○ 근거 : 민간전문가참여및활성화지원을위한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 전문가 분야 : 누수식생태보 설계·시공 ⏤ 전문가 : 정 득용(누수식토암댐 실용신안등록 제0308701호, 2003.3.13) ○ 위촉기간 : 2017. 4. 20. ~ 2019. 4. 19. ○ 역 할 : 누수식생태보 설계·시공 자문 및 참여 ⏤ 누수식생태보 설계·시공에 대한 실무 적용 방안 제안 및 참여 ⏤ 물순환생태계류 및 생물서식공간 조성 대상지에 대한 누수식생태보 적용방안 검토·자문 ⏤ 기타 우리 시가 누수식생태보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 행정 사항 ○ 자치구에 전문가 운영계획 시달 ⏤ 누수식생태보 관련하여 전문가 적극 참여 독려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현장 시공은 위촉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 필요시 시·사업 추진기관(부서) 합동 자문회의 개최 ○ 수당지급(전문가 활용 사업추진 부서에서 지급) ⏤ 지급근거 :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 ⏤ 누수식생태보 전문가 ▸ 참석수당 : 100천원/회(2시간 이상 시 150천원/회) ▸ 여 비 : 교통비 등 실비 지급(필요시) *서울·경기권역 외에서 이동 시에만 지급하며,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준용 ⏤ e-mail 등 서면 자문시 7만원 지급(우리 시 예산편성기준 적용) 붙임 1. 위촉장(안) 및 이력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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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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