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5816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김경숙 김천억 이기완 04/10 최영훈 협 조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 계획 2017. 4.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 계획 2017년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으로 미활용·저성과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선영역을 발굴하여 운영 및 투자관리 효율화 방안을 제고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10호, 2017.3.28)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타당성 판단을 위한 기준과 절차 규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매년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으로 시스템 수는 증가하나 구조의 경직성, 노후화 등으로 운영·유지보수비 등 경직성 비용 상승 ❍ 사업의 시급성, 추진타당성, 비용 효율성 등 정보화사업의 업무지원 성과, 사회적 편익발생 여부 등의 종합적인 분석 및 진단 필요 󰏚 추진현황 ❍ 2017년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요청시 사업 적정성 및 타당성 점검 - 유지보수 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우선실시, 상용SW 등급 측정 - 신규사업 분야 성과지표 · 투자금액대비 효과분석 기초자료 조사표 제출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평가를 통한 사업 적정성 검토 - 2016년도 제안요청서 등 검토절차 이행한 정보화사업 218건 평가 실시 󰏚 추진방향 ❍ 폐기, 통폐합 또는 구조개선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투입을 방지하고, 그 여력으로 신규 투자기회 확대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환경 조성 Ⅱ 추진계획 1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정부 합동평가 정보화추진역량수준 내 활용성과 영역) 󰏚 측정개요 ❍ 측정대상 : 2012년 이전(~2012) 구축된 정보시스템 - 행정자치부 고시 기준에 의거 구축 후 5년 이상 경과된 224개 시스템 ❍ 1차 성과측정 실시 - 측정주체 : 정보시스템 운영부서 담당자 ※ 성과측정 미실시 시스템은 2018년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예정) - 측정방법 : [붙임1]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매뉴얼 참조 대상시스템 확정 ․ 2012년 이전 구축(개통) 정보시스템(※2012년 시스템 포함) ‘17.4.7.현재225개 측정자료 조사 ․ 측정산식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개발비용, 운용비용, 유지관리비용, 활용규모, 만족도, 성과 등 운영 성과 측정 < 비용측면 측정 > < 업무측면 측정 > EAMS 활용 유지관리 유형분류 ․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 유지관리 유형 결정 됨 ․ ‘폐기검토’ → 유형 재분류 대상 EAMS 활용 유형 재분류 대상 분석 및 재분류 ․ ‘폐기검토’인 경우만 해당 (법적 근거분석, 영향도 평가, 통폐합가능성 분석) EAMS 활용 유형 재분류 ․ ‘폐기검토’ → 통합, 재개발, 폐기 EAMS 활용 유지관리 유형 최종 결정 ․ 유지, 기능고도화, 재개발, 통합, 폐기 ( 서울시립대학교, 공사 및 공단 : 범정부EA포털 활용 ) ❍ 2차 성과측정 실시 - 측정대상 : 1차 측정 결과 재개발, 폐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시스템 - 측정방법 : 서울시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체계개선 IT컨설팅용역 사업을 통한 경제성 및 정성적 효과 분석 실시 - 투자타당성 분석 절차 ❍ 종합결과 확정 및 이행계획 수립 - 투자타당성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기관 내 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결과를 확정 - 최종의사결정 결과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선․정비․폐기계획 마련, 시행 ❍ 후속조치 - 이행계획에 따라 시스템 개선, 정비 및 폐기 등 후속조치 이행 2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화 󰏚 추진내용 ❍ 기존 운영 장비 중 신규장비로 교체 또는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폐기시기와 방법을 결정(내구연한 미경과의 경우 재활용 방안 강구) - 추진주체 : 교통정보과, 데이터센터, 서울시립대,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종합방재센터 등 서버 등의 하드웨어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부서) - 대상 업무의 현재 활용장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장비규모, 지속사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처리유형(미처리, 대체, 폐기, 신규), 처리구분(재활용, 보관, 매각, 무상양여), 처리시기 등 ❍ 유지보수 등급 측정을 통한 유지보수비 산정 - 등급 측정방법 : [붙임2]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 참조 - 각 시스템별로 유지보수 등급(1~5등급)에 따라 유지보수 요율 결정 ※ 등급측정 미실시 시스템은 2018년 예산타당성 심사 제외(예정) ( 서울시 EAMS 미사용기관(서울시립대학교, 공사 및 공단) 별도 등록 및 제출 ) ≪ HW의 경우 ≫ - 업무중요도(40%), 자원특성(35%), 유지보수 특성(25%)에 따라 유지보수 등급을 측정 → 96 이상 1등급, 91 이상 2등급, 81 이상 3등급, 71 이상 4등급, 70 이하 5등급 ≪ 상용SW의 경우 ≫ - 업무중요도(60%), 유지보수특성(40%)에 따라 유지보수 등급을 측정 Ⅱ 행정사항 󰏚 EAMS 1차 성과측정 기능 수정(정보시스템담당관) : ’17. 4월 2주차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1차측정(정보시스템 운영 부서) : ’17. 4.∼5. 󰏚 정보자원 효율화 계획 수립 · 제출(장비 운영 부서) : ’17. 6. ❍ HW자원의 현황파악, 신규 구매, 노후장비 대체, 폐기 등 처리계획 등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2차측정 : ’17. 6.~8. 󰏚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HW, 상용SW 운영부서) : ’17. 6. 󰏚 범정부EA포털 자료전송(정보시스템담당관) : ’17. 8.~9.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결과 후속 조치 : ’17. 8.~9. [붙임1]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매뉴얼 1부. [붙임2]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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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획담당관-5816

D0000029656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