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4월 자체점검 표본점검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감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19조 나. 市 예방과-6396(2015.3.17.)호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 표본점검 강화 계획 알림』 다. 市 예방과-17551(2015.7.20.)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 개선방안』 라. 市 예방과-8711(2017.4.7.)호 『4월 중 자체점검 표본점검 확인대상 선정 알림』 2. 2017년 3월 중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접수 대상에 대한 표본점검(확인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4. 10. ~ 4. 28. 나. 대 상 : 엠스코빌 등 25개소(작동기능점검 25개소) 다. 확인자 : 소방특별소방조사 2개조 4명(2인 1조) ※ 표본점검 확인대상 조원간 협의하에 변경 가능 소방재난본부(예방과) 점검당일 08:00교차 점검 대상 통보 소방서(교차점검) 1일2개소 소방서별 교차점검 실시 불량사항 적발 시 확인사진,방문작업일지,관계자진술서 등 증빙자료 확보(관할소방서 통보) 소방서 (결과 통보 및 사실확인조사) 교차점검 실시 후 익일까지 현장확인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포함 공문으로 통보 불량대상 결과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사실확인조사 실시 후 관련법령에 의거 의법조치 라. 교차점검 업무 추진 절차 ⇨ ⇨ 마. 중점 확인 사항 1) 소방서 제출 자체점검결과보고서와 실제보고서 일치 여부 2) 소방시설의 점검기간 및 점검내용의 적합성 3) 점검기구를 이용한 정밀점검 실시 여부(부실점검 여부) 4) 자체점검 기간 중 소방시설관리사 참여 여부 및 인력배치시스템과 현장 점검인원 일치여부 등 바. 결과 조치 1) 경미한 사항 : 즉시 현지시정 2) 불량 사항 : 위반업체 과태료,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 등 ※ 소방시설관리업체 행정처분은 등록 소재지 관할소방서에 통보 사. 행정사항 1) 소방특별조사, 시정(조치)명령대상 확인점검 등 다른 업무 고려 효율적인 점검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일 1 ~ 2개소 출장명령하고 반드시 확인점검 전 사전일정 유선 통보(안내) 2)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불필요한 인원 참여 지양 및 자체점검 실시 대상임을 감안 최대한 친절·신속하게 실시 3) 표본점검 결과보고서는 붙임2 서식에 의거 2017.5.2.(화)한 작성 제출 4)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 및 소방시설 등 확인점검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에 유의하여 업무 추진 붙임 1. 4월 표본점검 확인 대상 1부 2.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1부 3. 자체점검대상 확인 결과보고서 1부. 끝. 담당자 이진규 검사지도팀장 염형선 예방과장 04/10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8813 ( ) 접수 ( ) 우 05607 서울특별시 마천동 29-1번지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422-0119 /전송 430-8119 / sasa11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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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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