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상 재난환경 저작권 등록 추진 계획 보고(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1. 현장대응단-748(2017.1.12)호 『2017년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계획』‘Ⅳ. 운영의 제도화’와 관련입니다. 2. 아시아 최초 재난지휘관 전문훈련센터인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 센터가 서울 고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위해 훈련에 이용 중인 3개의 가상 재난환경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저작권 등록 개요 가. 목적 :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에서 개발한 가상재난환경의 저작권 등록 및 관리 * 저작권의 정의 :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한국저작권위원회) 나. 가상 재난환경 등록 : 3가지 유형 강남역 화재 어린이집 화재 공사장 붕괴 및 빌라밀집지역 화재 * 공사장 붕괴 및 빌라 밀집지역 화재의 경우 용역업체와 공동 소유 ⟶ 업체와 협의 하에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를 받아 서울특별시의 명의로 등록 예정 ⟶ 서울특별시 소속의 실·국·본부에서는 협의 후 언제든지 사용 가능 * 나머지 강남역과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 소유임 다. 등록 방법 1) 한국 저작권위원회(서울시 용산구 위치) 방문 신청 2) 저작권 등록 비용: 법정 수수료 19만원 예정(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면허세 면제 3) 등록 처리 기간: 업무일 기준 4일 소요 신청 전 확인 ⇨ 신청 접수 ⇨ 등록기관 심사 ⇨ 결과통보 등록 대상 및 종류, 신청인 적격 확인 신청 서류 작성 및 제출, 수수료 납부 저작권 등록 적격여부 심사 등록 수리 → 등록증 발급 4. 향후 계획 가. 저작재산권 양도 및 저작권 등록(4월 중) 나. MOU 체결한 대만 신타이페이 시 소방국에 증정 붙임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공사장붕괴 및 빌라 밀집지역 화재) 1부. 끝. ★담당자 안선연 담당 김성곤 현장지휘팀장 손병두 현장대응단장 04/10 정재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629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ICTC 본관 4층 (진관동) / 전화 02) 384-1752 /전송 02) 384-175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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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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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단-6629
D000002966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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