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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인재양성과-3197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핵심가치교육팀장 인재양성과장 김승관 이서윤 04/10 代김종엽 협조 '17년『자치법규 입안실무』과정 운영계획 2017. 4. 인재양성과 (핵심가치교육팀) '17년 『자치법규 입안실무』 과정 운영계획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과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17년『자치법규 입안실무』과정을 운영하고자 함. Ⅰ 교 육 개 요 󰏚 추진근거 ○ '17년 인재개발원 교육훈련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79호, '16.12.29) 󰏚 운영방향 ○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법제전문성 향상 ○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강사의 사례중심 강의를 통해 자치법규 입안과 운용능력을 배양 󰏚 운영계획 ○ 교육일시 : '17. 5.25(수) 09:00~17:00, 7시간 ○ 교육대상 : 市·자치구 5급 이하 직원 30명 ○ 교 과 목 : 3개 과목 7시간(행정시간 1시간 포함) ○ 교육장소 : 창의관 204호 ○ 교육평가 : 교육참석 및 학습태도 100% 평가종류 교육시간 배점 교육참석 및 학습태도 7시간 100 Ⅱ 과정 세부운영 계획 󰏚 교과목 구성 : 3개 과목 7시간(붙임 참조) ※ 행정시간 1시간 포함 ○ 자치법규 입안 이해(2H) -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기본이론 및 원칙 등 ○ 규제심사 및 관리(2H) - 자치법규 입안과 규제개혁, 규제심사 원리 및 관련 사례 등 ○ 자치법규 입안 실습(2H) - 실사레를 통한 조례안 작성 및 검토 연습, 발표 및 토론 등 ○ 과정 시간표 시간 일자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 09:50 10:00~ 10:50 11:00~ 11:5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4.19 (수) 과정 안내 자치법규 입안 이해 중 식 규제심사 및 관리 자치법규 입안실습 ***** ********* ***** ************* ***** ************** 󰏚 소요예산 : 총 1,110천원 내 용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110천원 강 사 료 소 계 잘못된 계산식천원 󰋻일반1급(2H) 1명 X 350천원 650천원 ************ 󰋻일반2급(2H) 2명 X 230천원 460천원 *********** ************ ○ 예산과목 :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교육과정 운영,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Ⅲ 행 정 사 항 󰏚 과정준비(출강요청, 교재발간, 입교안내 등) : 교육시작 2주전 󰏚 교육생 만족도 설문, 교육운영 결과 보고 등 : 교육종료 후 2주내 붙 임 :『자치법규 입안실무』교과목 구성현황 1부. 끝. 붙 임 『자치법규 입안실무』 교과목 구성현황 분 야 교 과 목 교 과 내 용 교육시간 및 방법 계 강의 참여 현장 기타 3과목 계 7 4 2 1 직무 전문 3과목 소 계 6 4 2 1) 자치법규입안 이해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기본이론 및 원칙 -자치법규 제·개정시 이해해야 할 헌법·행정법상 주요 기본원리 󰋯자치법규입안 사례 연구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례 중심 2 1 1 2) 규제심사 및 관리 󰋯자치법규 입안과 규제개혁 󰋯규제심사 원리 및 관련 사례 󰋯우리 시 규제심사 업무 프로세스 소개 2 2 3) 자치법규입안 실습 󰋯실사례를 통한 조례안 작성 및 검토 연습 󰋯작성 조례안 발표 및 토론 등 2 1 1 기타 소 계 1 1 ※ 행정시간 󰋯과정안내 및 교육생 자기소개, 이수소감 공유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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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과-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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