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4315 결재일자 2017.4.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장보금 연인숙 박영헌 이원목 04/10 장혁재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84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384번 ○ 요구내용 : 보조금 관련 1. 최근3년간 서울시 민간보조금 지급 현황 2. 최근3년간 서울시 민간보조금 집행 부적정 현황 및 조치결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3년간 서울시 민간보조금 지급 현황 : 세부내역은 붙임1 참조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2014 1,400,963,023 1,368,163,532 1,357,167,513 2015 1,379,420,966 1,273,818,120 1,250,941,581 2016 1,484,278,926 1,345,564,506 1,311,331,644 2. 최근3년간 서울시 민간보조금 집행 부적정 현황 및 조치결과 - 부적정집행이란 보조금 용도외사용(지방재정법제32조의4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3조)의거 ① 당초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②사업기간 종료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③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④기타 정산시 증빙서류 미제출등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로 구체적인 내역은 붙임2에 있습니다 연도 부적정집행액 조 치 결 과 비고(환수중인 부서) 건수 집행액 건수 조치액 건수 환수중 2014 8 26,225 7 22,376 1 3,849 ･ 일자리정책담당관(3,849,000원) 2015 12 58,105 9 39,605 3 18,5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5,000,000원) ･체육정책과(2건 13,500,000원) 2016 9 26,462 3 7,224 6 19,238 ･ 민관협력담당관(230,000원) ･사회적경제담당관(1,414,000원) ･ 도시농업과(836,300원) ･ 체육정책과(9,000,000원) ･ 체육진흥과(7,758,000원) 계 29 110,792 19 69,205 10 41,587 (단위:천원) ※ 조치결과에 환수중인 것은 고지서를 발급하여 납기가 미도래하거나, 분납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붙임 1. 최근3년간 민간보조금 지급현황 1부. 2. 최근3년간 민간보조금 집행 부적정 현황 및 조치결과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연 인 숙 ☎2133-6854 주무관 장 보 금 작 성 일 :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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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2354
본청
재정관리담당관-4315
D000002965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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