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341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엄태용 代이광희 배광환 이진용 04/07 代이진용 협 조 도로시설과장 김길남 시설기획팀장 양돈욱 도로포장안전팀장 임영철 도로사업소 혁신단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2017. 3.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시설공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관리 혁신단 착수보고회 결과 보고 도로 및 도로시설물 관리 혁신을 위해 자체 연구 추진 중인 도로사업소 혁신단의 2017년 착수보고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7. 3. 30(목). 14:00~15:30 / 충무기밀실 ○ 참 석 자 : 안전총괄본부장 주재 - 안전총괄관,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도로관리팀장, 시설기획팀장, 도로사업소장, 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 도로포장연구센터장,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구조물2팀장(※ 보고자:소관 과장) ○ 주요내용 - 차도관리 혁신단 실무연구 추진계획 보고 - 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실무연구 추진계획 보고 회의결과 ○ 주요내용(공통) - 혁신단 운영 취지를 살려, 업무 개선사항을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 필요 -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현장 적용하고 성과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 - 성능평가 및 추적조사 등은 혁신단 구성 전문가의 참여 협조 추진 - 연구결과는 객관적 통계자료로 뒷받침하여 학술자료 수준의 신뢰 확보 - 혁신단에 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부분을 활성화하고, 관련 부서간 협업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추진 ○ 차도관리 혁신단 주요의견 구분 연구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의견 동부 (도로) 도로포장공사 성능보증 계약방식 실무 적용성 연구 성능보증 계약방식의 계약조건, 시방서 마련 현장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험시공, 포장공사평가 실시 ⇨ 계약상대자에 대한 합리적 근거, 공론화 등을 통해 시행착오 최소화 필요, 도로관리과에서 연구 지원 서부 (시설) 버스전용차로 포장단면 개선 버스전용차로에 다양한 재료로 포장단면 시험시공 (표층재 4종, 기층재 2종) 공용성 추적조사 및 LCC분석을 통한 적용성 검토 ⇨ 시험시공 후 장기적 추적조사 필요 남부 (도로) 아스팔트포장 시공이음 개선방안 시공이음부 다짐밀도 개선을 위한 장비(롤러) 개선 부착력 강화를 위한 시공법 연구 및 현장적용 검토 ⇨ 포장 취약부 개선 아이템으로 좋은 연구가 되도록 추진 북부 (도로) 도로균열 충진 개선방안 - 균열부 충진율 제고를 위한 균열보수장비 개선 균열보수재 코팅하부 균열 부분 채움재 연구 ⇨ 17년 연구과제 추가 발굴 필요 성동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 소성변형 예방 - 소성변형 구간 개선을 위한 공극확보 장치 개발 개발장치 적용 시험시공 및 성능분석 평가 실시 ⇨ 과학적 근거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거 마련 필요 강서 (도로) 순활골재(평삭재) 재활용 방안 연구 평삭재를 활용한 포트홀 보수재 개발(배합설계) 현장다짐밀도 측정 등을 통해 굴착복구 기층재 활용방안 연구 ⇨ 기존 연구사례 참고, 골재입도상 문제점 검토, 일반골재와 혼합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 연구 ○ 도로시설물 관리혁신단 주요의견 구분 연구과제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의견 동부 (시설) 교량 보도폭 협소에 따른 보행약자(휠체어) 편의시설 추진 광평교 보도폭 협소구간 교행 데크(보도폭 1.3m → 2.8m 확장) 설치로 보행약자 이동편의 제공 4월말까지 교행데크 4개소 우선 설치 후 효과분석 ⇨ 17년 연구과제 추가 발굴 필요 서부 (시설) 교면방수 겹이음 시공 효율화 방안 연구 국내 및 해외 교면방수 겹이음 시공사례 조사, 관련 설계기준, 공사시방서 등 검토 정밀점검 및 진단결과 방수 및 재포장을 요하는 시설물을 선정하여 시범시공 실시 예정 ⇨ 관련 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로 충분한 검토 요청 남부 (시설) 복개구조물(지하차도) 신축이음 규격, 기준 등 개선 확보 조인트 규격 축소(40cm → 30~20cm), 유공관 및 알류미늄 지지판 설치(2017년 봉천천복개 시범시공예정) 분기별 추적관찰을 통한 신축이음 성능 검토 ⇨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통하여 효과검증 후 횡단전개방안 강구 북부 (시설) 지하차도 용출수 처리 방안 연구 - 지하 용출수 저감을 위한 스트레이너관(D100mm, 2m) 설치(월계 2,3지하차도 시범시공, ‘16.9월) - 지하 용출수를 집수정으로 유도하여 아스팔트 포장면 보호(지하수위계 2개소 설치, 관측 중) - 스트레이너관 설치 전·후 소파발생 비교 분석 및 지하수위 변화 주기적 측정 - 스트레이너관 설치 후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인근 주택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후 확대 시행 여부 결정 ⇨ 추적관찰은 계속 진행, 17년 연구과제 추가 발굴 필요 성동 (시설) 고가차도 배수구 토사유입 차단시설 설치 방법 연구 차도상의 이물로 인한 배수관 막힘 발생 예방을 위한 별도의 차단시설 설치방안 연구 ⇨ 교량안전과 신규 업무보고 사항과 중복여부 확인요청 강서 (시설) 신축이음장치 유간부 이물질 청소방법 개선 신축이음 유간부 퇴직물 청소방법 개선방안(인력 → 기계화 : 흡입장치) 연구 ⇨ 이물질이 고형화 되기 전에 청소하는 방안(청소 주기 등) 검토 필요 공단 (시설) 배수불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강구 노면수 체수에 의한 침투수가 시설물에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제시 배수불량 대상 시설물 조사, 개선 사례조사 후 개선방안 제시 ※ 조사된 109개 시설물 중 6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시공 실시예정 ⇨ 배수불량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검토 요청 공통의견 ⇨ 성동, 강서, 공단에서 실시하는 연구과제는 각 기관별 검토 후 의견제시 바람 노면수 이물질 문제, 신축이음이나 배수구상 이물질 처리방안의 문제, 향후 순찰 등의 유지관리 방안모색 필요 행정사항 ○ 회의결과 내용 반영하여 실무연구 추진 :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 연구 추진사항 수시보고(간부회의 등) : ‘17. 4. ~ 과업기간 내 ○ 성과보고회 개최 : 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종합보고) 붙임 : 보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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