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4019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정지원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은진 박지향 정광현 04/07 김경호 2017 의원동호회 활동지원 계획 2017.4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의원동호회 활동지원 계획 ’17년 의원동호회 활동과 관련하여 동호회별 활동계획 및 예산지원 신청서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지원하고자 함 ※ 의장방침-156호(2017.4.05.)와 관련임 󰏅 추진근거 ❍ 제9대 의원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 의장방침–121(’14.9.2) 󰏅 의원동호회 등록 현황 ❍ 희망축구단 등 총 6개 동호회 - ’17년 동호회 가입인원 : 103명(98%, 현 의원수 105명) ․ 단독가입 : 17명, 2개 : 39명, 3개 : 31명, 4개 : 14명, 5개 : 2명, 미가입 2명 동호회명 회장/총무 회원수 등록일자 비 고 희망축구단 오승록/유동균 53명 ’14.10.29 건 강 튼 튼 김인호/문형주 50명 ’14.12.10 의정산악회 성백진/김인제 78명 ’15.03.11 서울문화사랑 김진수/우미경 27명 ‘15.04.02 배 사 모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의원들의 모임) 김생환/김영한 28명 ‘16.02.12 팬텀클래식 성중기/이숙자 18명 ‘17.04.05 ‘17년 신규 󰏅 ‵17년 의원동호회 활동지원 기준 ❍ 지원대상 : 10명 이상이 가입한 순수 동호회(여가 및 체력증진 등) 모임 ❍ 지원기준 :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내 - 중복가입시 1개 동호회에 일괄 또는 2개 동호회에 분할(50%) 지원가능 ․ 참여 동호회가 여러개인 경우 내실있는 동호회 운영을 위해 2개까지만 지원 - 동호회별 지원한도 : 동호회별 지원되는 상한 인원을 30명 이내로 한정 - 연간 활동계획서에 따른 지원요청액을 일괄 지원 ․ 회장(총무)이 속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 예 산 : 3,180만원(106명 × 3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 ’16년 의원동호회 지원실적 : 총 3,105만원 ․ 희망축구단 795만원, 소리의 향연 255만원, 건강튼튼 465만원, 의정산악회 735만원, 서울문화사랑 570만원, 배사모 285만원 󰏅 ‵17년 예산지원 신청서 검토 ❍ 동호회별 신청현황 : 총 3,030만원, 6개 동호회 동호회명 예산지원 신청금액(만원) 산출내역 예산신청인원 (상한 30명) 비 고 6개 동호회 3,030 103명 현원 105명 (미가입 2명) 희망축구단 885 30만원×29명 15만원×1명 30 ※ 1인 연간지원금 (30만원) 중 15만원 신청의원 4명 건강튼튼 405 30만원×4명 15만원×19명 23 의정산악회 660 30만원×14명 15만원×16명 30 서울문화사랑 315 15만원×21명 21 배 사 모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의원들의 모임) 465 30만원×9명 15만원×13명 22 팬텀클래식 300 30만원×4명 15만원×12명 16 ※ 1인 지원금액(30만원) 초과 및 미 신청분에 대해 의원 확인을 통해 사전 조정 ❍ 검토의견 - 각 동호회별 10명 이상의 순수 동호회 모임여부 : 적정 - 각 동호회별 지원 상한 인원 30명 이내 지원 신청 : 적정 -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및 동호회 중복가입한 경우 주활동 동호회 2개 이내로 일괄 또는 분할(50%) 신청 : 적정 - 각 동호회 회장/총무가 속한 소속 상임위를 통해 예산지원 신청 : 적정 󰏅 검토결과 및 조치 〈검토결과〉 ❍ 희망축구단 등 6개 의원동호회가 제출한 ’17년 활동계획서 및 예산지원 신청서 검토 결과, 연간 지원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총3,030만원을 지원하고자 함 - 희망축구단 885만원, 건강튼튼 405만원, 의정산악회 660만원, 서울문화사랑 315만원, 배사모 465만원, 팬텀클래식 300만원 〈조치사항〉 ❍ 동호회별 총무계좌로 지원 금액 입금 - 동호회별 예산 지원 현황 의원 동호회명 지원금액 (만원) 입금계좌 예금주 (동호회 총무) 은행명 계좌번호 희망축구단 885 유동균 우리은행 1006-201-412264 건강튼튼 405 문형주 우리은행 1002-287-272000 의정산악회 660 김인제 우리은행 1002-351-838897 서울문화사랑 315 우미경 신한은행 110-383-122079 배 사 모 465 김영한(배사모) 우리은행 1006-501-435061 팬텀클래식 300 이숙자 우리은행 1002-056-918881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회운영강화 및 의회 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의회운영사업, 의정활동수행비,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의원동호회 예산지원(계좌입금) 통보 및 정산 안내 : ’17. 4.7일 限 ❍ 의원동호회별 활동실적 및 정산서 제출 : ’17. 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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