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041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한민영 이종욱 유철호 04/07 류훈 협 조 2017년 제5차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 개최 2017. 4.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제5차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 개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함. 추진근거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14.1.13.) 주거환경관리 자문단 재구성 계획(안)(`16. 7. 1.) 자문회의(안) 일 시 : 2017. 4. 10(월) 15:00~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지하2층 직원식당 새콤방 참석대상 - 내부 :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환경계획팀장 외 - 외부 : 김희옥(ATEC건축사), 남철관(나눔과미래), 이경훈(고려대), 신화경(상명대), 이주원(두꺼비하우징), 한광야(동국대) - (종로구) 김용호(총괄코디네이터) - (서대문구) 주민, 용역사, 자치구 등 자문안건 1. 종로구 옥인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자문 2. 서대문구 홍제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자문 자문 대상지 현황 종로구 옥인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자문 가. 대상지 개요 1) 위치 :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2) 면적 : 30,282.4㎡ 3)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4) 지구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5) 토지:259필지, 건축물:150동 나. 추진 경위 1) `07.12.27. :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 2) `15.11.10. : 관리처분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 소송(조합-종로구, 2심진행) 3) `17. 2. 9. : 시의회 의견청취(의견없음) 4) `17. 3. 15.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5) `17. 3. 16. :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방향 자문(주거환경관리자문단) <주요결과> 공동체 뿌리내리려면 초심으로 접근 필요, 특별한 유형의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필요, 계획수립이 느슨하면 안됨 6) `17. 3. 30. : 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수립 관련> 도정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대상해당 (시행령 별표1) 다. 향후계획 1) `17. 4. 10.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2) `17. 4. 10. : 방침 및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진행 서대문구 홍제동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 자문 가. 대상지 개요 1) 위치 : 서대문구 홍제3동 5번지 일대 2) 면적 : 36,400 ㎡ 3) 제1종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4) 건축물 125동, 494세대 나. 추진 경위 1) `14. 11. : 제5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대상 수상 지역 2) `14. 12. :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 선정 3) `14.12~`15.8 : 학생 기초조사용역 시행 4) `17. 4. : 주민동의 (50.79%) 소요예산 산출금액 : 1,200천원 - 자문위원 자문수당 : 900천원(150천원×6명) - 회의물품 구입비 : 300천원 - 예산과목: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후속 절차 진행 붙임 : 보고자료(안)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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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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