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3402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오은희 이현숙 04/07 이정수 협조 도서관정책과장 代김지안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정리계획 2017. 4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정리계획 자치구에 지원한 도서관 운영 지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등에 대한 시비 보조금 미 반환금이 있어,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추진근거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정리(체납) 계획(재정관리담당관-4061, ’17.4.3) 체납정리 필요성 ○ 시비보조금은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사용잔액 미 반환금에 대해 지방세처럼 시효결손이라는 제도 없어 반납이 완료될 때까지 영구적으로 관리해야 함 ○ 보조사업 담당자의 교체, 업무인수인계 미비 등으로 체납관리가 소홀이 되었으므로 향후 적극적인 독촉 등 징수 노력이 필요함 체납현황 ○ 총 11건 12,009,600원(2016년 부과건) ※ 사업별 현황 (단위 : 천원) 부과대상 사업 명 건수 금액 대상 자치구 사업부서 계 11 12,009 8개구 주민참여예산사업 3 7,318 도봉(2), 은평 행정지원과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 3 1,093 강북, 서초, 성동 도서관정책과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 3 2,587 강북, 금천, 동작 도서관정책과 작은 도서관 전담사서 운영관련 사업 1 974 성동 도서관정책과 장애인도서관 육성지원 1 37 관악 도서관정책과 행정지원과 사업부서 자치구 市 세무과 사업부서 행정지원과 계획 수립 및 총괄 자치구 체납 관리 소명 및 세입조치 부과취소 체납결과 제출 체납정리실적 (중간, 최종) 제출 ① ② ③ ④ ⑤ ⑥ 체납정리절차 및 업무역할 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체납 정리계획 수립 (행정지원과) - 소관 사업부서에 체납자료 제공, 체납 정리절차 등 추진 ※ 재정관리담당관 체납 정리계획 의거(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자료) ② 사업별 체납관리 (사업부서 : 도서관정책과, 행정지원과) - 사업부서 담당은 체납내역을 자치구에 통보하고 체납사실 확인 - 자치구의 이중부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료에 의해 철저히 확인 하고 이중부과 사실이 있을 경우, 市 세무과에 부과취소 의뢰 (‘17.4월중) - 해당 자치구(기획예산과)에 추경반영 요구 및 반납독촉 - 최종 관리할 잔여 체납액을 사업별·자치구별로 확정 - 체납정리실적 서식의거 정리내용 제출 ③ 자치구 체납처리 (자치구) - 미납 보조금에 대한 체납사실 및 이중부과사항 등 확인 - 체납금에 대한 추경 반영일정 등 향후 납부계획을 사업부서에 통보 ④ 부과취소 (市 세무과에 의뢰) * 비징수관인 부서는 市 세무과에 의뢰하고, 징수관인 부서는 내부결재를 받고 직접 세외수입종합시스템상 부과취소결정결의한다. - 체납 정리과정 중 확인된 이중부과사항은 부과취소 공문*의거 정리 ⑤ 체납 중간실적 및 최종 정리결과 제출 (사업부서→행정지원과) - 체납정리실적(서식) 및 정리내역서 제출 행정사항 ○ 체납(이중등록 등 소명)정리(사업부서) .................... ‘17. 4.12. ○ 장기미납 보조금에 대한 납부계획 수립(자치구→ 사업부서) . ‘17. 4.21. ○ 체납정리 중간실적 제출(사업부서 → 행정지원과) .............. ‘17. 4.26. - 이중등록건수가 있는 경우 세무과로 부과취소 의뢰 - 체납정리실적(붙임 참조) 및 정리내역서 제출 ○ 최종 체납금 정리실적 제출(사업부서 → 행정지원과)..................‘17. 5.26. - 체납정리실적(붙임 참조) 및 정리내역서 함께 제출 ※ 도서관 소관 체납정리 중간실적 및 최종 실적결과 제출(행정지원과→문화정책과) 붙임 1. 서울도서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현황 1부. 2.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체납) 정리계획서 각 1부. 3. 체납 정리실적 서식 1부 4. 이중부과 및 전액 감액 공문(예시) 1부. 끝. (붙임 1) 서울도서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현황 연번 과세년월 대상사업(과세근거) 부과금액 (원) 납세자 사업부서 관련공문 대호 1 2016-02 창3동 주민센터 작은도서관(주민참여예산) 시비보조금 사업 진행 잔액 820,000 도봉구청장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1302(2016.2.12) 2 2016-05 2015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비 집행잔액 97,000 강북구청장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4900(2016.5.12) 3 2016-05 2015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비 집행잔액 854,610 서초구청장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4900(2016.5.12) 4 2016-05 2015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40,500 성동구청장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4900(2016.5.12) 5 2016-06 2015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시보조금 집행잔액 974,310 성동구청장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6447호(2016.6.28) 6 2016-08 2015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10,360 강북구청장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7957(2016.8.4.) 7 2016-08 2015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49,710 금천구청장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7957(2016.8.4.) 8 2016-08 2015년 학교도서관 개방운영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2,527,330 동작구청장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7957(2016.8.4.) 9 2016-12 2015년 작은도서관 지원 주민참여예산(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1,059,740 도봉구청장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11389(2016.12.8.) 10 2016-12 2015년 작은도서관 지원 주민참여예산(시비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5,439,040 은평구청장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11389(2016.12.8.) 11 2016-12 2015년 장애인도서관 육성 지원사업 집행잔액 37,000 관악구청장 도서관정책과 도서관정책과-12304(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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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행정지원과-3402
D000002964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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