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사업부-3719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교통1과장 도시철도사업부장 도시철도국장 임병길 김종상 박동룡 04/06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신익현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2공구) - 108정거장 일시보상 검토보고 2017.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2공구) - 108정거장 일시보상 검토보고 108정거장「공사중 교통소통 대책」에 따른 신림로 왕복 5차로 운영 및 보행자 통로(폭 2m) 확보를 위한 일시보상 변경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사업개요 ○ 위 치 : 샛강역～대방역～보라매역～신림역～서울대 입구 ○ 규 모 : 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공사기간 : ´17.2.3 ～ ´22.2.2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추진경위 ○ ´16.2～6 : 신림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공사중 교통소통대책 - 보도를 Set Back하여 진출 완화차로 설치(B=3.0m, L=70m) ○ ´17.1.20 : 실시계획(변경)승인 ○ ´17.2.3 : 공사착공 ○ ´17.3.9 : 보상계획 공고(관악구) 󰏚 보고내용 ○ 토지보상(일시사용) - 108정거장 인접한 신림백화점(신림동 1433-1외 3필지)부지는「신림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승인 조건에 따라 기존 보도 축소(Set Back, 폭 3m) 및 보행자 통로 폭(2m) 확보 필요 - 일시사용 폭은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영구보상 선에서 일정한 이격거리(폭 1.65m)를 적용 ○ 공사중 교통처리 - 108정거장은 2호선 환승구간으로 평소 출·퇴근시 상습 교통정체 지역으로 신림선 공사중 5개 차로 운영 및 사유지 구간에 보행자 통로 확보 필요 ‣「신림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 : F (교차로 지체 100초) - 공사중 교통소통 대책 (2016.6)- 단계별 시행 신림로 현행 차로(B=28.75m)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B=29.95m) 신 림 백 화 점 신 림 백 화 점 ․주요내용 : 기존보도 Set Back(폭 3m) 및 사유지 1.2m 점유하여 보행자 통로 2m 확보 󰏚 검토의견 ○「신림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행 조건인 1개 차로(폭 3m, 연장 70m) 설치를 위해서는 연속적인 보도 축소작업 필요 - 실시계획 승인 시(′17.1.20) 일시사용은 신림동 1433-1외 2필지만 반영되었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잔여 구간(1433-5번지) 추가반영 필요 ○ 일시보상 면적 증·감 현황 (3필지, 25㎡ → 4필지, 75.1㎡) 연 번 지 번 (신림동) 지 목 면 적(㎡) 소 유 주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1 1433-1 대지 5.0 11.2 증 6.2 ㈜무궁화신탁 채권자 (중원에셋) 2 1433-3 〃 14.0 24.6 증 10.6 〃 3 1433-4 〃 6.0 11.7 증 5.7 〃 4 1433-5 〃 - 27.6 증 27.6 〃 계 25.0 75.1 증 50.1 ․변경사유 :「신림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반영 ○ 지장물(공사용 가림막) 수량 증·감 현황 (연장 30m → 62m) 연 번 지 번 (신림동) 종 류 수 량 (m) 소 유 주 비고 당 초 변 경 증·감 1 1467-10 가림막 30 62 증 32 ㈜무궁화신탁 계 증 32 ․변경사유 : 지장물 물량 증가 󰏚 조치계획 ○ 신림로 5차로 운영 및 보행자 통로(폭 2m)를 확보를 위해서는 108정거장에 연접한 사유지 일시보상(50.1㎡) 필요 ○ 자치구(관악구)에서 진행중인 보상절차에 포함 추진, 추후 실시계획 변경 승인조치. 󰏚 향후일정 ○ ´17.4.15. : 보상협의회 개최(관악구) ○ ´17.4.21 ～ 6.20 :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 추진 ○ ´17.6.21 ～ 8.30 : 수용재결(서토위) 및 공탁 붙 임 1. 위치도, 현황사진 1부. 2. 사유지(신림백화점)일시사용 면적 증감현황 1부. 3. 108정거장 교통처리계획도 1부. 4. 공문서 사본(사업시행자) 1부. 끝. 【 별첨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08정거장 신림백화점 사유지점용 공사용가림막 신림백화점 사유지 점용 1.2m 신림역 【 별첨 2】사유지(신림백화점)일시사용 평면도 ·당초 : 신림동 1433-1외 2필지, 연장 30m, 면적 25㎡ ·변경 : 신림동 1433-1외 3필지, 연장 62m, 면적 75.1㎡

11696130

20211012211944

본청

도시철도사업부-3719

D000002963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