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5341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협치지원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정현주 이현주 04/06 조미숙 협조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주제회의 결과보고 2017. 4. 진단과 권고 분과위원회 주제회의 결과보고 시민협의회와 지역협의회가 추천한 분과위원들과 진단과 권고 실행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가. 일시 및 장소 - 2017년 3월 31일(금), 10-12시 - 신청사 3층 협치자문관실 나. 참석자(총5명) - 조경애(분과장) 송문식(총괄간사) 유창복 정현곤 위원, 정현주 협치지원관 □ 회의 안건 가. 진단과권고분과위원회 1차년도 활동계획 나. 권고안 성격 및 권고절차 논의 다. 분과 활동목표 논의 □ 회의 결과 가. 진단과권고분과위원회 1차년도 활동계획 ▪ 분과의 1차년도 활동을 ① 제도(*위원회제) 진단 ② 사업 진단 ③ 가칭)협치이슈포럼(비정기 개최) ④ 분과 활동결과 정리 등으로 구분, 최종 결정은 전체 회의에서 확정. ① 위원회제 진단 - 기간: 17.2~8월(7개월/예정) 진단과권고분과 역할 ⇨ 행정 실태 진단 공론장 사회적 합의사항 권고안 실행 서울연구원 협력 시민협/지역협 연계 협치협의회 시-구청장협의회 서울시의회 등 보고회 *********** 사업별 기구대응 권고안 발표 방침서 보고 (수립여부, 실행계획 등) ② 사업 진단 - 기간: 17.6-12월(예정) *********************** - 추진체계: 연구기획회의 진행 후 전문연구기관 또는 연구그룹 구성 ․ 공동 운영 ③ 가칭)협치이슈포럼 - 기간: 비정기 - 추진체계: 시민협/지역협, 추진단 → 현장 이슈 수렴 → 포럼 주제 결정(분과위) - 성격: 민관협치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 이슈, 애로사항, 한계 등을 접수하는 개방형 민원접수 창구 역할이자 문제 해결 가능한 지점을 모색해보는 공동 지성의 장 ***************************** ④ 진단과권고 활동 결과 정리 - 기간: 연말 - 목적: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진단과권고 프로세스를 정리하여 체계적인 구조로 재정비하고, 자치구 협치체계 주체들의 운영 매뉴얼(또는 가이드) 보급 요청에 따라 자치구 실정에 맞는 진단과권고분과 운영 가이드 제시(논의 필요) *********************************************************************************************** 나. 권고안의 성격 및 권고절차 논의 ▪ 권고안의 성격은 공개 토론(6월/예정) 이후 제안 내용을 검토하면서 정리(붙임 참고) 참고) OECD이사회 권고안, 영국 공공-민간 온라인 소통 권고안(Power of Information), Directgov에 대한 권고안 등 **************************************** ***************************************************************************************************** ****** ******************************************************** 다. 진단과권고분과위원회의 활동 목표 ▪ 서울협치추진단 《2017 협치서울 추진계획》 비전은 그대로 두되, ① 목표 ② 추진전략(→ 추진방향) ③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 결정은 차기 전체 회의에서 정리하기로 함. - 진단과권고분과는 제도/사업 진단 및 권고(부분 적용)를 활동 범위로 두며, 1차년도 실행과제로 ① 시민을 들러리시키는 민관협력제도 개선 - 위원회제(확정), ② 행정(과 시민사회) 각각의 칸막이 해소 - 협치선도형사업(미정)을 다룰 예정. ※ 2016협치서울시민대회(16.11.27), 협치의 걸림돌 5대과제 - 시민을 들러리시키는 민관협력제도, 행정과시민사회 각각의 칸막이, 정책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행정의 일방 추진과 민간의 무리한 민원, 행정과 시민의 협치 경험 부족 󰏚 행정사항: 회의 참석수당 지급 ○ 소요예산 : 300천원 - 참석 수당: 150천원×2인(2시간)= 3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체계구축 및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끝. 붙임: DIRECTGOV 권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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