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3765 결재일자 2017.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종범 신추교 심말숙 04/06 고홍석 협 조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 남산구간 여장하부 성돌 보수설계 추진계획 2017. 4.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문화재위원 현장조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안전조치 완료 및 보수설계 추진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양도성 남산구간 여장하부 성돌 보수설계 추진계획 한양도성 남산구간 순성길 내측 여장하부에 성돌 배부름·이완 구간이 있어 문화재청 전문가(사적분과 전문위원) 현장조사 결과, 보수정비가 필요하여 국고보조금 설계비가 교부됨에 따라 해당구간 보수 설계를 추진하고자 함 Ⅰ 현장개요 ○ 위 치 : 한양도성 남산구간 순성길 내측 여장하부 ○ 현 황 : 여장하부 성돌 배부름 및 이완 약25m 회현자락 발굴부지 현장위치 전경사진 Ⅱ 추진경위 ○ `17.1.09 : 중부녹지사업소 현장발견 및 보수요청 ○ `17.1.12 : 안전그물망 임시설치 및 공사비 산출 ○ `17.1.23 : 문화재청 긴급보수비(123백만원) 요청 ○ `17.2.13 : 문화재청 현장조사 ○ `17.3.17 : 문화재청 긴급보수 국비교부 통지 - 문화재청 예산 부족으로 신청예산 중 설계비(16백만원)만 교부 Ⅲ 추진계획 □ 사전 안전조치 ○ 공사시행 이전까지 순성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관리 ○ 안전그물망 수시점검 및 고정, 필요시 성돌 일부 제거 (현장점검반 인력활용) 성돌 배부름·이완 부위 현장점검반 안전그물망 설치(`17.3.9) □ 보수설계 용역시행 ○ 용 역 명 : 한양도성 남산구간 여장하부 성돌 보수 설계 ○ 용역기간 : 2017.5월 ~ 9월 (150일) ○ 주요 과업내용 : 성돌 이완부위 다시 쌓기 설계, 문화재청 설계승인 등 ○ 소요예산 : 14,500천원 (국비100%, 산출근거 별도첨부) -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긴급보수, 시설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계약업체 : 예그린 건축사사무소) - 수의계약 사유 : 용역비 15백만원 미만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한양도성 정밀실측ㆍ보수설계 실적이 있는 문화재 실측설계업체와 계약 □ 보수공사 : 2018년 국고보조금 확보 이후 시행 Ⅳ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 성립전 예산 승인 : 예산과 (4월말 재배정 예정) ○ 설계용역 수의계약 의뢰 : 재무과 ○ 2018년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신청 : `17.4.21 - 미 교부된 긴급보수 공사비 예산 재신청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비 산출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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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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