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7.4.6)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6743(2017.4.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3 2017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고시 제정안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자리노동정책관 재무국 자치구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자치구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재호 의원) 기획조정실 경제진흥본부 재무국 자치구 7-1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도시계획국 지역발전본부 자치구 7-2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개정안 〃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진 의원) 푸른도시국 자치구 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소방재난본부 자치구 10-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지자체 10-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1-1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1-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권 의원) 〃 13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 1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5-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시민건강국 자치구 15-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평생교육정책관 복지본부 자치구 16-1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 16-2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 16-3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 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1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본부 자치구 2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2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23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 의원) -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최승호 법무담당관 04/0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5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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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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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5487
D000002962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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