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 1. 관련 근거 가. 행정정보연계11********(2017.4.6.)호 “시세외수입(과태료) 부과징수 결정 결의(***)” 나. 예방과-6736(2017.4.5)호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에 따른 징수 의뢰(***)” 2.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기에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나. 부과금액 : ****************** 다. 처분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과태료 개별기준 2호파목 4 라. 부과대상 성 명(주민) 주 소 위 반 내 용 금 액 ************ **************** ************* ******************** ******************* ********* *********** ******* 마. 납입고지 : 등기발송(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이의제기 신청서) 바. 세입과목 :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잡수입/과태료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과태료 부과처분 결정 문서 사본 1부. 4. 과태료 부과고지서 사본 1부. 5.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담당자 김성수 장비회계팀장 강병욱 소방행정과장 이원주 소방서장 04/06 김재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04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서초소방서 3층 장비회계팀 / 전화 02-532-0082 /전송 02-592-9090 / 21336@seoul.go.kr / 부분공개(5,6)
11687251
20211012211944
본청
소방행정과-5043
D000002962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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