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재건축사업에서 상가 독립정산제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구역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재건축의 주체는 재건축조합으로 하고 상가는 별도의 관리처분을 하는 것으로 의결된 경우 상가의 대안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상가 자체적으로 선정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조합정관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설계자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상가의 설계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 및 총회 의결 결과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4/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5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11684256
202110122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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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5381
D00000296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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