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865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홍광호 김준형 하상문 04/05 권기욱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주무관 정갑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전용계획 2017. 4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성과상여금 부족예산 전용계획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결정된 직원 성과상여금이 편성된 예산액보다 많아 동일 세부사업(인력운영비) 내 통계목간(보수→성과상여금) 예산을 전용하여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및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제18조(예산의 전용,이용,이체) ○ 2017년도 물순환안전국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물순환정책과-3497호, ’17.2.23)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단위 : 명) 부서명 인원현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49 11 17 14 6 1 물재생계획과 21 5 5 9 2 0 물재생시설과 28 6 12 5 4 1 󰏚 성과상여금 부족현황 (단위 : 천원) 예산편성부서 편성예산 지급예산 부족예산 물재생계획과 176,031 176,381 △350 ※ 편성예산은 물재생시설과 인원포함임 ○ 편성액 기준보다 지급률 상승(23.1%) - 예산편성 지급률 110% ⇒ 실제 지급률 133.1% 구 분 계 S등급 A등급 B등급 지급률 (%) 지급율(%)기준 172.5 125 95 지급인원 49 14 26 9 133.1 󰏚 성과상여금 부족사유 ○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에 따른 지급액 증가 요인 발생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 변경 전 20.0% 45.0% 35.0% - 변경 후 25.0% 45.0% 30.0% - 지급률 (%) 변경 전 172.5% 125.0% 89.0% - 변경 후 172.5% 125.0% 95.0% - ○ 특별회계 지급대상 중 5·6급은 지급단위가 국 단위로 평가함에 따라 부서별 단위 평가보다 평가등급이 높아 지급액 증가 - 5급의 경우 : S등급(+1), A등급(+1) - 6급의 경우 : S등급(+2), A등급(+2) 직급 평가기준 인원현황 합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5급 국단위 11 3 6 2 부서단위 11 2 5 4 6급 국단위 17 6 10 1 부서단위 17 4 8 5 ※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성과금 지급 ※ 물순환정책과, 하천관리과는 일반회계에서 성과금 지급 󰏚 부족액 조치계획 ○ 동일 세부사업(인력운영비) 내 통계목(보수→성과상여금) 간 350천원을 예산전용하여 성과상여금 부족분을 지급하고자 함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잔액 예산전용 요구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 인력 운영비 인건비 (101) 보수 (01) 3,300,258 811,869 2,488,389 350 포상금 (303) 성과 상여금 (02) 176,031 0 176,031 350 붙임 1. 예산 전용요구서 1부 2. 성과상여금 합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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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물재생계획과-4865

D000002962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