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55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박귀상 라태성 곽종빈 주용태 04/05 서동록 협 조 정보기획담당관 이기완 예방과장 이홍섭 고위험 화재발생 전통시장 맞춤형 집중관리 추진계획 2017. 4.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고위험 화재발생 전통시장 맞춤형 집중관리 추진계획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추진배경 ○ 시장-구청장 비상시국 민생안정 대책회의('16.12.11) ○ 서울시-시의회-자치구「민생·안전 10대 대책」발표('16.12.22.) 관련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4호 및 제4조 제1항 Ⅱ 현실태 및 문제점 현 실 태 ○ 전통시장 현황 : 350개 시장 61,164개 점포(’17. 1월 현재) 구 분 계 건물형 골목형 상점가 지하도상가 비고 시장수 350 157 146 25 22 무등록시장 47 점포수 61,164 35,341 19,417 4,129 2,277 ○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자료 : 소방재난본부) : 51건 ○ 최근 언론보도상 전통시장 안전실태 : 피복 벗겨진 채 뒤얽힌 전선, 건전지 빼버린 화재경보기 - 전통시장은 비상구나 스프링클러보다는 전기시설이 특히 취약 - 전통시장 특성 반영한 점검 필요 : 전통시장 노리는 화마.... 전기부터 챙겨라 - 겉핥기식 소방점검 실효 없어 벗겨진 전선 등 보완이 우선 - 시설현대화 사업시 인테리어 보다 방화시설 확충 필요 : 가려진 소화전․고장난 소화기.....市場은 안전불감증 - 예산이나 설비보다 상인들 자체관리와 안전의식이 더 중요 - 화재관련 실질적인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제공 필요 : 소방안전 지원 82억 VS 미관개선엔 563억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예산중 안전관련 예산은 시설개선 대비 14.5% - 미관개선 보다 소방 등 안전관리 인프라구축 먼저 선행 ➡ 전기설비 취약 보완/소방시설 확충 필요, 상인 안전의식 제고 중요 ○ 전통시장 형태별 화재안전 실태 구 분 위험요인 관리실태 최근5년 화재발생 골목형/무등록 (146) · 낡은 목재 등 가연성 물질, 블록화 · 구조물/지붕 연결, 노점, 적치물 등 소방도로 미확보 → 화재시 대형화 상인회/번영회 안전관리자 미선임 52.5% 건물형/상점가 (182) · 원단 등 적재 창고형이 다수 · 화재 하중이 높아 연소속도 최단 상인회 안전관리자 선임 47.5% 지하도상가 (22) · 점포밀집, 화재연소 속도 빠름 · 환기 미원활 등 피난유도 곤란 시설관리공단 등 안전관리자 선임 0% ※ 최근 화재발생 51건 중 가락시장(8건), 노량진수산시장(3건) 등 도매시장 11건 제외 문 제 점 ○ 안전점검 위주의 대책, 취약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지연 및 방치 - 시설현대화 사업은 점검 후 예산편성, 집행까지 최소 2년 소요 - 각 자치구별 자체재원 부족으로 보수 예산지원 한계 ➡ 시급을 요하는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시비보조금 지원 ○ 전통시장 관리주체만으로는 한계, 개별점포 관리는 시장상인의 몫 - 불량시설에 대한 국·시비 예산지원은 공용시설에 한정, 실질적 효과 제한적 - 소방도로 상품적치, 문어발식 전기배선 등 상인들의 안전의식 부재 ➡ 개별점포 중 공용성 인정부분 지원 및 공용부분 연계공사 유도, 소방훈련 및 화재안전 각종 교육 내실화 도모 ○ 화재취약 야간 골든타임 확보방안 및 화재원인 분석 집중관리 미흡 - 최근 전통시장 대형화재(대구, 여수, 인천) 원인은 모두 야간시간대 전기적 요인 ➡ 전통시장 야간 순찰 강화 및 관제시스템 개선대책 추진 시급 Ⅲ 추진계획 【 전통시장 화재예방 집중관리 방안 】 언론보도 분석 ➠ 전기설비 취약, 소방시설 확충 필요, 상인 안전의식 중요 최근 전통시장 대형화재 요인(대구/여수) ➠ 야간시간대,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 최근 5년간 화재발생 현황 ➠ 골목형 시장(52.5%), 전기적 요인(50.9%,) 골목형(무등록 포함) 시장에 전기·소방 취약시설 긴급보수, 야간화재시 신속대응, 실질적 소방훈련 및 교육 등 상인안전의식 제고 등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7. 4. ~ 12. ○ 대상시장 : 화재관련 취약 전통시장 10 ~ 15개소 ※ 사업내용 중 예산규모 및 사업성격에 따라 대상시장 확대/축소 시행 ○ 사업내용 - 전기·소방 등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및 교체 예산지원 -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및 야간 화재관리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소방훈련 확대(겨울철 1회 → 2회) 및 실질적 안전교육/캠페인 전개 - 시·구·전문기관 합동점검 및 순찰 정례화(소규모취약시설물 개선) ○ 추진절차 ① 방침수립 및 실태조사 ⇨ ② 현장평가 (시, 전문가) ⇨ ③ 대상시장 선정 (심의위원회) ⇨ ④ 사업개시 (시·자치구 등) ’17. 4월초 ’17. 4월중순 ’17. 4월말 ’17. 5월 ~ ○ 소요예산 : 1,100백만원(전액시비) - 전기·소방·가스 분야 부적합시설 교체 및 환경개선 : 900백만원 -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 시범사업 : 50백만원 - 겨울철 상인회 순찰시스템 구성·관리 지원 : 100백만원 - 전통시장 내 소규모취약시설물 개선 : 50백만원 세부추진계획 ○ 전통시장 화재안전 실태조사(2차) : 4. 10. ~ 4. 14. - 대상시장 : 25개 자치구 350개 전통시장(무등록, 시장재정비 구역 포함) - 사업신청 : 자치구별 우선순위를 정해 1~2개 전통시장 자체선정 사업신청 ※ 1차 실태조사(2.17.~2.23.) 결과 : 12개 자치구 19개 전통시장 1,113백만원 ○ 현장평가 및 대상시장 선정(시, 전문기관) : 4. 17. ~ 4. 28. 현장평가 : 자치구별 신청현황(1·2차)에 따라 1일 3~4개소 평가 - 평가기간 : 2017. 4. 17. ~ 4. 25. - 평 가 자 : 5명(市 2, 전기·소방·가스 전문가 각 1명) - 평가방법 : 전통시장 현장방문 후 상인회 면담 및 분야별 평가 - 소요예산 : 4,500천원 ※ 참석수당은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대상시장 선정 : 대상시장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심 의 일 : 2017. 4. 28.(예정) - 심의위원 : 5명(市 2, 전기·소방·가스 전문가 각 1명) - 심의방법 : 자치구별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 반영 - 선정기준 : 점포밀집도, 판매품목(가연성), 시설 노후화 정도 등 고려 ‣ 화재발생시 주변 점포로 연소확대 우려 시장 ‣ 고밀집 점포 및 가연성 품목 취급 등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많은 시장 ‣ 노후된 전기·소방·가스시설 사용으로 긴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시장 ‣ 기타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설현대화 미시행으로 안전에 취약한 시장 등 - 소요예산 : 450천원 ○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 ’17. 5. ~ 12. - 대상시설 : 현장평가 결과 안전상 시급을 요하는 전통시장 10개~15개소 ※ 화재발생 원인이 높은 전기 및 소방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 - 긴급보수 내용(예시) ‣ 전 기 ➠ 전선 정비, 문어발 배선 정리, 전력 차단기 교체 등 ‣ 소 방 ➠ 비상소화전, 자동화재속보, 방화천막 등 교체 및 정비 ‣ 가 스 ➠ 가스누설경보장치, 노후 가스호스 및 코크밸브 교체 등 ‣ 시 설 물 ➠ 샌드위치 판넬, 스티로폼 천막 등 가연성소재 시설물 등 정비 ‣ 기 타 ➠ 소방로 확보 황색선 도색, 비상대피로 적치폐기물 정비 등 - 참고사진 전선 미정비 (중부시장) 문어발 배선 (통인시장) 비상소화전 관리불량 (영진시장) 노상 LPG통 방치 (동부골목시장) 스티로폼 등 가연성소재 (우이골목시장) 소방로 미확보 (까치산 시장) - 지원방법 : 해당 자치구별 세입계좌로 일괄 교부 후 집행 - 소요예산 : 9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전액 시비보조금) ▶ 대구 서문시장, 여수수산시장 화재 등은 모두 심야시간(새벽2시) 발생 ▶ 현재 순찰체계 및 소방 법정시설만으로 야간 화재 시 신속대응 곤란 ※ 최근 3년간 자동화재 속보설비(단독형 화재감지기) 오작동율은 75% ⇒ 전통시장 야간 순찰 및 관제시스템 개선 등 중점 예방대책 필요 ○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시범사업 : ’17. 4. ~ 7. - 현 실 태 : 기존 자동화재 속보설비(감지/경보기능)는 사람부재 시 대응불가 및 오작동 자주 발생, 개선대책 시급 - 추진방안 : 열, 연기 등 복합감지가 가능한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야간 화재발생 시 점포주, 유관기관 자동 알림 제공 - 대상시장 : 전통시장 2개소(현장평가 및 심의 시 선정, 시범운영) - 시스템 구성도(예시) ☞ 주요기능 : 화재감지/경보, 화재알림, 영상정보 연동, 정보분석 기능 - 추진절차 ※ 관계부서 : 정보기획담당관, 소방재난본부 관계부서 추진방안논의 ➠ 수요조사 및 자치구신청 ➠ 시스템설치 및 시범운영 ➠ 사업평가 및 개선대책 3월 4월 4~7월 8월~ - 향후계획 : 문제점 보완 및 상인회 만족도 조사 후 확대 시행 - 소요예산 : 5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전액 시비보조금) ☞ 전통시장 2개소 × 25,000,000원 = 50,000,000원 ○ 겨울철 상인회 순찰시스템 구성/관리 지원 : ’17. 10. ~ - 현 실 태 : 건물형/지하도상가는 야간경비인력 자체고용하여 대응, 골목형/무등록시장은 야간화재 발생시 초기대응 특히 곤란 ※ 자체소방대 결성비율은 전체 시장의 37.5%(자료 : 중기청, ’14년) - 추진방안 : 자체소방대 구성/관리비 예산 지원 ⇒ 상인역할 강화 유도 ※ 광장시장(’15.2.20.화재)의 경우 자체소방대 야간 순찰로 누전 화재 조기 발견, 연소 확대전(소방서 도착전) 자율소방대 자체 진화 - 대상시장 : 골목형시장 및 무등록시장 50개소(예정) - 추진절차 수요조사 및 자치구신청 ➠ 대상시장 선정 ➠ 예산교부(2회) 및사업시행 ➠ 정산및 실적평가 10월 11월 11월~다음해 2월 3월~ - 지원내용 : 소방대당 2백만원 지원(야간순찰시 필요물품, 급량비 등) - 소요예산 : 100백만원(’17~18년 예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 전통시장 50개소 × 500,000원 × 4월 = 100,000,000원 ○ 소방훈련 확대 및 실질적 안전교육 추진 : ’17. 2. ~ - 현 실 태 : 전기·소방교육은 정기점검 및 훈련 시 형식적 교육, 가스사용교육은 정기적인 교육 없고 실효성 없음 - 추진방안 : 겨울철 소방훈련 확대 및 정기교육 시행 등 내실화 도모 현 행 ➡ 변경 후 소방훈련 · 분기별1회(겨울철 1회) · 분기별1회(겨울철 2회) 소방교육 · 소방훈련시 시범교육 · 개별점포 방문 대면교육 전기교육 · 안전점검시 형식적 교육 · 전문강사 고용 실질적 교육 가스교육 · 정기적 교육일정 없음 · 관련기관 협의 교육 정기화 ※ ’17년 전기사용교육은 133개시장 3,374명 대상 시행 예정(’17.2. ~ 5.) - 대상시장 :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350개소(’17. 1월 기준) - 추진절차 관계기관 협의 (전기·소방·가스) ➠ 세부일정 및 대상 확정 ➠ 사업시행 ➠ 실적평가 및 개선대책 논의 3월~4월 5월 6월 6월~(매월) ☞ 관계기관 : 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 소요예산 : 비예산(소방교육 시 교육용 소화기 지원방안 검토 필요) ○ 화재예방 각종 홍보·캠페인 전개 / 화재공제 가입 유도 : ’17. 3. ~ - 현 실 태 : 소방도로 상품적치, 문어발식 전기배선 등 상인 안전의식 부재 만연 기존 안전메뉴얼 내용 복잡/분야별 배포, 상인이해 및 관리 곤란 ☞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 : 단체보험 22%, 개별보험 13%(’16. 12월 기준) - 추진방안 홍 보 (안전매뉴얼 배포) ➠ · 전통시장 화재안전 메뉴얼 간편 제작, 분야별 통합 배포 · 소상공인 방송(yes-TV), 시장정보지 등 활용, 안전의식 홍보 강화 캠페인 ➠ · 문어발식 전기배선, 소방도로 상품적치, LPG시설 무단사용 지양 · 영업종료시 개별점포별 전기차단(식당점포 제외) 등 화재공제 가입유도 ➠ · 시설․경영현대화사업 선정 시 화재공제 가입률을 평가 반영 · 모집보상금(가입점포 공제료 합계액×5%) 등 지급 - 대상시장 : 서울시 소재 전통시장 350개소(’17. 1월 기준) - 추진절차 표준매뉴얼 작성(관계기관 협의) ➠ 자치구 협조안내 ➠ 사업시행(상인회) 매뉴얼 배포 ➠ 실적평가 및 개선대책 반영 4월 5월 5월 6월 ~ - 소요예산 : 비예산(자치구별 자체예산 및 현대화 집행잔액 활용 유도) ○ 현 실 태 : 시·구·전문기관 합동점검은 비정기/1회성으로 운영 ○ 추진방안 : 합동점검/순찰 정례화로 소규모취약시설물 관리 강화 ※ 긴급보수 사업추진 시 미신청 및 누락된 소규모취약시설물 개선 지원 ○ 대상시장 : 32개 전통시장(’17년, 월 4개소 선정) ○ 추진기간 : 2017. 5. ~ 계속 ○ 주요내용 - 안전점검 및 순찰 결과 소규모 취약시설물 보수 예산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 반영 ○ 추진절차 관계기관 협의 ➠ 대상시장 선정 및 점검반 편성 ➠ 합동점검 및순찰 ➠ 긴급보수 예산지원 4월 4월 5월 6월~ ☞ 관계기관 : 시설안전과, 소방재난본부 등 ○ 소요예산 : 5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전액 시비보조금) Ⅳ 행정사항 전기·소방 등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 현장평가 및 대상시장 선정(市·전문기관) : 4. 10. ~ 4. 28. - 현장평가(4.10. ~ 4.21.)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4.28.) - 방침수립 및 예산교부(市→자치구) : 5월 ~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및 야간 화재관리 지원 시범사업 ○ 지능형 화재감지시스템 설치 : 4월 ~ 8월 - 시스템 설치 자치구 수요조사 및 예산교부(市→자치구) ○ 겨울철 야간 시장순찰 등 관리예산 지원 : ’17. 10. ~ ’18. 3. - 상인회 자체소방대 결성 유도 및 사업 수요조사 : 10월중 - 대상시장 선정 및 예산교부(市→자치구) : 11월 ~ 겨울철 소방훈련 확대 및 실질적 안전교육/캠페인 전개 등 ○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및 화재공제 가입 자치구 안내 : 4월 ~ ○ 효율적 추진방안 논의 및 실적관리(소방재난본부,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 6월 ~ 시·구·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순찰 정례화 ○ 대상시장 선정 및 합동점검반 편성(시설안전과, 소방재난본부) : 4월 ○ 안전점검 및 순찰(매월), 긴급보수 예산교부 : 5월 ~ 붙임 1. 전통시장 화재안전 실태조사(1차) 현황 1부. 2. 전통시장 안전점검 추진현황 및 문제점(자료 : 중기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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