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4462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술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성기선 김흥근 김길남 04/05 이진용 협 조 교통정책과장 代공성국 교량안전과장 신응수 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 점검 계획 2017. 4.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 점검 계획 교량·고가의 하부 점용시설의 화재 등 안전 위해요소를 일제 점검하여 사전에 정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1 근거 및 현황 ❍ 근거 : 美조지아주 애틀랜타시 고속도로 화재로 교량 붕괴 사고 관련 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 관리 철저(‘17.4.3 안전총괄본부장 지시사항) 화재원인 “노숙자 방화” 2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교량·고가 417개소 구 분 계 교량 고가 입체교차 비 고 총 계 417 293 84 40 교량안전과 51 36 15 73.1km 도로사업소 212 154 48 10 26.9km 서울시설공단 110 59 21 30 97.7km 도시철도공사 12 12 2.8km 서울메트로 32 32 21.8km ❍ 점검기간 : 2017.4.6.~4.19.(10일간) ❍ 점검방법 - 시설물 관리주체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추진 - 교량·고가의 하부 점용시설 관리자와 합동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점용 사용으로 인한 도로시설물 손상 발생 여부 - 인화성(유류 등), 폭발성(가스통 등) 물건의 반입 또는 사용 여부 - 쉽게 불에 타는 가연성 물질의 적치 여부 - 전기안전검사 여부 확인 - 점용허가 이행여부 확인 - 기타 화재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 ❍ 점검결과 정비계획 - 교량·고가 시설물의 안전 및 주변 경관을 우선한 적치물 정비 󰋻안전점검 장애요인 정비 및 화재·손괴 영향요인 제거 󰋻무분별한 적치물, 시설의 일제 정비 - 시민불편사항 정비(불법주정차, 노점상 등) - 주기적인 순찰 및 무허가 점유시설 정리(허가 또는 철거) - 교량·고가 하부공간 지속적인 유지관리(관리카드 작성) 3 행정사항 ❍ 시설물 관리기관별 자체 점검 계획 수립·시행 후 결과 제출 - 점검결과 제출기한 : 2017. 4.21 - 점검결과 보고 : 2017. 4.25 따로붙임. 1. 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 점검보고(양식) 1부. 2. 교량·고가 하부 점용시설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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