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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문화시설과-2996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2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전지연 이영미 오희선 이혜경 04/05 고홍석 협 조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민간위탁 추진계획 2017.4.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제안 정책반영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16.5.23)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방부, 도봉구 공동활용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①항 제5호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민간위탁 추진계획 ’17.7월 대전차방호시설이 문화창작공간으로 개관 예정됨에 따라 창작공간의 효율적·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수탁기관 선정) ❍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추진계획(문화정책과-6623, ’16.5.13) ❍ ’16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6439, ’16.5.23) 󰏚 추진방향 ❍ 공개경쟁모집을 통해 다수의 역량있는 법인 또는 단체 참여 유도 ❍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 - 사업수행 계획,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 능률적․효율적 사업수행능력에 초점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 그동안 추진사항 ❍ ’13. 9.12. 도봉구 현장시장실 운영(서울창포원 주변 대전차방호시설 예술창작공간 활용)시 제안 ❍ ’14. 9.20. 정책아이디어마켓 제안(공간 재생사업을 위한 예산지원 요청) ❍ ’14.11.~’15.1. 안전정밀진단 타당성용역 조사 실시 ❍ ’15. 7.~’15.9. 설계공모 및 당선작 선정 ❍ ’15.10.~’16.11. 실시설계용역 완료 ❍ ’16. 5.13.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6. 5.23. ’16년 제4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적정) ❍ ’16. 6.17.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가결) ❍ ’16.12. 1. 문화창작공간 조성을 위한 서울시․국방부․도봉구 공동활용 협약 체결 ❍ ’16.12.~ 공사 착공 󰏚 시설개요 ❍ 시 설 명 :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시설명 개칭 예정) ❍ 개 관 일 : ’17. 7월 예정 ❍ 위 치 : 도봉구 도봉동 6-5 일대 ❍ 시설규모 : 대지면적 8,662㎡ / 연면적 2,155㎡(지상1층, 총5개동) ❍ 공간조성(안) : 시민체험장, 창작공방 등 예술 창작공간 조성 - 시민동(2개동) 교육장, 체험장, 사무실 등 - 예술창작동 등(3개동) 창작공방, 전시판매장, 휴게공간 등 <평 면 도> <조 감 도>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프로그램 기획․홍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교육․보급 및 시민참여 활성화 주도 -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내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 - 문화창작공간내 시설유지(시설물, 비품, 장비 등) 관리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등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 ’19. 6. 30.까지 ❍ 선정방법 : 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지원사항 : 문화예술 창작시설 시비보조 지원기준 준용, 운영비 지원 ❍ ’17년 지원예산 : 총346백만원(인건비․관리비 등 196, 시설장비구입비 150) 󰏚 참가자격 ❍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기관 - 제안사 정관내에 사업내용으로 문화시설 운영, 경영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단체) 등 - 법인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며, 자부담․법인 전입금 등 재정부담계획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 공고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7. 4. 17.(월) ~ ’17. 5. 8.(월) (22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공고(안) : (붙임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준용 · 접수 후 2개 이상 기관이 공모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2개기관 이상 응모하지 않을 경우 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판단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7. 5. 8.(월)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 자산현황, 법인대표․시설장 이력서(임용계획서) 등 ❍ 신청서류 현장확인 - 기 간 : ’17. 5. 10(수) ~ ’17. 5. 11(목) 09:00~18:00 - 조 사 자 : 공인회계사, 담당자 외 1명 - 확인내용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 사업실적,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법인 사무실 현장 방문 확인 󰏚 선정기준 ❍ 위탁운영 법인(단체)의 공신력, 책임능력 및 재정부담 능력 ❍ 문화사업 운영실적 및 향후 위탁사업 운영계획 ❍ 위탁운영법인(단체) 시설장의 전문성 및 시설운영 의지 ❍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 조건 등 ❍ 심사항목 및 배점 : 총100점 -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70점), 가격평가(10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내 용 배 점 합 계 100 정량적평가(20점) 문화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 최근 2년간 사업수행 실적 건수 5 경영상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인력구성 기술인력 보유상태 5 시설장의 전문성 시설장의 전문성 5 정성적평가(70점) 운영주체 공신력 및 책임능력 법인설립목적과 위탁시설과의 적합성, 최근 2년간 법인 지도감독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사업의 이행실적 등 10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대상사업 이해도, 사업수행조직, 전문인력 배치, 사업수행계획 및 시설관리계획 등 20 프로그램 기획․홍보․교육․ 운영, 구성의 우수성 운영프로그램 등 기획의 차별성, 지역연계 및 교육․홍보 등 활성화 방안 등 20 재정운영계획의 적정성 민간위탁금 산정의 적정성 및 자부담 계획 등 20 가격평가(10점) 인건비, 운영비 등 제안가격 입찰가격 평점 산식 10 √가산점은 정량적 평가분야(배점한도 20점)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 표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과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사업담당자 평가, 정성적 평가는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7. 5. 17.(수) 14:00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본부 회의실 - 회의내용 :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제안자 발표 및 질의응답 ❍ 구 성 : 총7명 - 내부위원(2명) : 공무원 - 외부위원(5명) : 시의원(1), 공인회계사(1), 외부전문가(3) ❍ 구성방법 : 해당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을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 - 해당기관 추천 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 전문가 풀명단 구성 ․문화예술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 풀 명단 작성 ․업체 추첨에 의해 2배수 추첨(감사위원회 공무원 참관하에 추첨) ․심사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후 입찰참가업체 추첨에 의해 다빈도순으로 선정하되, 추첨된 순서대로 연락하여 심사당일 참석 가능한 위원을 선정하고, 개인사정 등 별도의 사유 발생시 배수 범위내 다른 후보자로 선정하여 구성․운영 ※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제안서) 등을 바탕으로 위탁사무 수행능력, 적격여부 등 심의 - 참여 법인(단체)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시간 부여 √ 제한시간 : 총20분이내 최종심의(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질의응답 시간은 당일 심의위원회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가능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 심의과정 시민감사옴부즈만 참관, 외부출입 및 연락 등 통제 ❍ 심의기준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항목 점수는 영점처리(위원별 심의표에 의한 개별 심의)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각 1개씩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 동점일 경우 둘째자리 이하로 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이하도 동점일 경우 점수비중이 높은 항목 順(①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②프로그램구성의 우수성, ③재정운영계획의 적정성)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모두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격 요건 미달이 확인되어 공신력, 관리능력 등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적격 처리 - 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심의결과 70점 이상기관이 없을 경우 재모집 후 재심의 추진 󰏚 위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 발 표 일 : ’17. 5. 19.(금) ❍ 결과 공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위․수탁 협약체결 ❍ 체결일시 : ’17. 6. 23.(금) ※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추진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1순위기관)과 협의추진, 1순위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추진 후 결렬시 차순위와 협의 ❍ 협약내용 -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내용, 수탁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설위탁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공증실시(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Ⅲ 행정사항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협조 ❍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 시의원 추천 ❍ 감사위원회 :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공무원 참관 협조 ❍ 한국공인회계사협회 : 공인회계사 추천 󰏚 심사위원 심사수당 지급 ❍ 소요예산 : 총1,900천원 ❍ 수당지급 : 1,700천원 - 심사위원 심사수당 : 600천원(150,000원 × 4인, 시의원 미지급) - 자료검토비 : 400천원(100,000원 × 4인, 시의원 미지급) - 공인회계사 현장 실사수당 : 600천원(300,000원 × 1인 × 2일) - 시민감사옴부즈만 심사참관 수당: 100천원(100,000원 × 1인) ❍ 기타 부대비용 : 200천원(음료 및 간식 등)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문화도시기반조성, 문화예술시설건립,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운영, 사무관리비 󰏚 협약체결전 민간위탁비용 계약심사(문화시설과 → 계약심사과) ❍ 시 기 : 수탁기관 선정 후 또는 협약 체결전 ❍ 심사내용 : 민간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여부 등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 심사의뢰(문화시설과 → 법률지원담당관) ❍ 시 기 : 수탁기관 선정 후 또는 협약 체결전 ❍ 심사내용 : 위․수탁 협약서(안) Ⅳ 향후일정 ❍ 위탁기관 모집 공고 ’17. 4. 17. ❍ 제안신청서 접수 ’17. 5. 8.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17. 5. 17. ❍ 선정기관 공고 ’17. 5. 19. ❍ 위탁비용 계약 및 협약서 심사 의뢰 ’17. 5. 22. ❍ 협약체결 및 공증 ’17. 6. 23. ❍ 대전차방호시설 문화창작공간 개관(예정) ’17. 7. 27.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제안요청서 1부. 2-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2 공모참가 등록 관련 서식 2-3 제안서 작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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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2996

D000002961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