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4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한옥조성과-397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4/05 정유승 협 조 제목 :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4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성중기 의원(교통위원회, 무소속) 요구번호 : 394번 나. 한옥보전지구 관련사항 일체 (개요 및 보전비용 등 현재상황)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드립니다. □ 한옥보전구역 개요 ◦ 한옥보전구역 - 지정근거 :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9호 “한옥보전구역”이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으로,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 지 정 일 : 2016년 6월 2일 - 지정구역 연번 한옥밀집지역 한옥보전구역 면적(㎡)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계 5개소 548,890 1 북촌 한옥지정구역, 한옥유도구역, 한옥권장구역(북촌7구역 제외) 409,090 북촌 지구단위계획 (‘09.12.10) 2 경복궁 서측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96,481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10. 4.15) 3 돈화문로 순라길구역, 이면가로구역(S-3), 귀금속 거리구역(J-3) 17,753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10. 2.25) 4 인사동 한옥관리구역 19,698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09.12.10) 5 선잠단지 한옥건축지정구역 5,868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13.11.28) - 한옥보전구역 한옥 수선 및 신축 시 지원금액 구 분 최대 지원금액 비 고 전면수선 소 계 180백만원 보조(외관) 90백만원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융자(외관,내부) 90백만원 신축 (비한옥→한옥) 소 계 150백만원 외관(보조) 120백만원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내부(융자) 30백만원 부분수선(보조) 15백만원 □ 한옥보전구역 현황 1. 북촌 한옥보전구역 한옥보전구역 범위 한옥보전구역 현황 북촌 구분 현 황 면적 409,090㎡ ※ 한옥밀집지역 대비 38% 구역 한옥지정구역 (북촌 1구역), 한옥유도구역 (북촌2, 6구역), 한옥권장구역 (북촌 3, 4, 5구역, 계동길 구역) 지구단위계획 명 칭 : 북촌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 ‘10. 1.21 2. 경복궁 서측 한옥보전구역 한옥보전구역 범위 한옥보전구역 현황 경복궁 서측 구분 현 황 면적 96,481㎡ ※ 한옥밀집지역 대비 16.5% 구역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지구단위계획 명 칭 :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 ‘10. 4.15 3. 돈화문로 한옥보전구역 한옥보전구역 범위 한옥보전구역 현황 돈화문로 구분 현 황 면적 17,753㎡ ※ 한옥밀집지역 대비 12.9% 구역 순라길 구역, 이면가로 구역(S-3), 귀금속 거리구역(J-3) 지구단위계획 명 칭 :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 ‘10. 2.25 4. 인사동 한옥보전구역 한옥보전구역 범위 한옥보전구역 현황 인사동 구분 현 황 면적 19,698㎡ ※ 한옥밀집지역 대비 16.1% 구역 한옥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명 칭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 ‘09.12.10 5. 선잠단지 한옥보전구역 한옥보전구역 범위 한옥보전구역 현황 선잠단지 구분 현 황 면적 5,868㎡ ※ 한옥밀집지역 대비 100% 구역 선잠단지 한옥밀집지역 전역 지구단위계획 명 칭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일 : ‘13.11.28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한옥조성과)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 2133-5578 주무관 양희식 작 성 일 : 2017. 04.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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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94번, 성중기 의원, 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3970 생산일자 2017-04-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296137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