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670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채진명 이희신 04/05 강석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2017.4.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계획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리 보호를 위해 기 제작한 노동권리수첩을 2017년 최신개정법률을 반영하여 개정 발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노동정책과-4142, 2015.4.28) 󰏚 제작개요 ○ 제 목 :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수첩 ○ 수 량 : 5,600부 ○ 규 격 : 가로 9cm, 세로 15cm, 양면, 표지·내지-4도, 총 105쪽 ○ 언 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5개 언어 - 한국어(1,100부),영어(1,000부),중국어(2,000부),필리핀어(750부),베트남어(750부) ○ 제작방법 - 기제작한 외국인근로자 노동권리수첩을 최신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발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및 30조 1항 2호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계약업체 : ㈜진흥칼라 󰏚 개정내용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일부 개정 ○ 최저임금 인상 ○ 산재보험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 배부 및 활용 ○ '인쇄형 수첩'은 노동복지센터,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을 대상으로 무상배부 ※ 일부 수량 유상판매 추진(판매가 500원) ○ PDF, e-book형 책자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에게 공개 󰏚 소요예산 : 10,296천원(부가세 포함) ○ 노동존중문화 정착(정책) - 근로자 복지증진(단위) - 노동존중문화 확산(세부) - 사무관리비(통계목) 󰏚 추진일정 ○ 홍보물 심의 '17. 4. ○ 원고 교정 및 계약절차 이행 '17. 5. ○ 책자 제작·배포 '17. 6. 붙임 1. 세부 목차 구성 1부 2. 배부계획 1부 3. 견적서 5부(언어별). 끝. 붙임 1 세부 목차 1. 근로계약 1-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1-2. 근로계약서 주요내용 1-3. 취업규칙 2.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2-1. 근로시간 2-2. 휴게시간 2-3. 주휴일 2-4. 휴가 3. 임금 3-1. 임금지급 4대 원칙 3-2. 최저임금 3-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3-4 휴업수당 4. 퇴직금 4-1. 퇴직금 5. 임금체불 5-1. 임금체불 해결방안 6. 해고 6-1. 해고의 제한 6-2. 부당해고 해결방안 7. 업무상 재해 7-1. 산업재해 보상 8. 여성근로자(임산부 등) 보호 8-1. 유해․위헙사업 사용금지 8-2. 연장근로․휴일근로 제한 8-3. 생리휴가 9. 성희롱 9-1. 직장내 성희롱 금지 10. 기숙사 생활 10-1. 기숙사 생활의 보장 11.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11-1.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 부 록 1. 고용허가제 개요 2.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별 주요기능 및 연락처 3. 임금계산표 붙임 2 배부 계획 분 류 기 관 수 량 비 고 합 계 5,600 배부내역 서울노동권익센터 270 - 교육 및 배포, 비치 - 내담자 제공 노동복지센터 610 - 노원노동복지센터(10), 성동근로자복지센터(50),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300), 은평노동인권센터(250) - 노동상담, 노동교육, 캠페인 진행 시 배포 외국인 근로자센터 2,960 -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400),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460),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650), 양천외국인근로자센터(300), 강동외국인근로자센터(250), 은평외국인근로자센터(900) 글로벌센터 1,100 - 종로 글로벌센터(250), 서남권 글로벌센터(850) 자치구 230 - 광진구(30), 강동구(200) - 방문 외국인민원인 제공, 유관기관 교육용 청소년 시설 130 - 구로청소년수련관(100), 수서청소년수련관(10), 청소년문화교류센터(20) - 청소년 및 지역주민 배포 기타 300 - 서울책방 위탁판매용, 부서보관 등

11673931

20211012211852

본청

노동정책담당관-3670

D0000029618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