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수송초교 지하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조속이행 촉구 1. 주차계획과-15477(2016.11.10.)호, 주차계획과-1676(2017.2.6.)호, 강북구 주차관리과-2206(2017.2.2.)호, 강북구 주차관리과-6106(2017.3.21.)호,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288(2017.1.18.)호 및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1230(2017.3.21.)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강북구 한천로 124길 14 상에 사업시행중인 ‘수송초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관련 예산교부 요청한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동 사업은 인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키 위해 공영주차장 기능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전제로 시,구 매칭으로 예산지원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13.10월 자치구,교육청,학교 간 체결한 “수송초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기본협약서“ 제2조, 제4조에 현재 건립중인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후 건설된 공영주차장“ 임을 명시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반대는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임 ○ 이에 우리시에서는 미결정시 향후 용도변경,폐지 등 우려로 공영주차장 운영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전까지 금년도 예산교부를 보류코자 함 ○ 귀구에서는 관할 교육청과 재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을 경우 그 책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주체들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미이행으로 인해 사업지연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본협약서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4/05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46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부분공개(5)
11673803
20211012211852
본청
주차계획과-4644
D00000296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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