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4525 결재일자 2017.4.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팀장 조직담당관 홍민아 김효중 04/05 김정호 2017년 제1차「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결과 보고 2017. 4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2017년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 적정성 등 판단을 위해 위탁기간 만료 도래 사무에 대하여 종합성과평가 및 결과보고회를 실시함 󰏚 평가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의 평가 근거가 없는 사무(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실시) ○ 기 간 : ’17. 1. 28 ~ 3. 31 ○ 대 상 : 여성능력개발원 등 7개 위탁사무 연번 평 가 대 상 담당부서 수탁기관 1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재단 2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교육정책담당관 아름다운학교 운동본부 3 서울무역전시장 위탁사업 경제정책과 서울산업진흥원 4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사)마을, (사)일촌공동체 5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서울문화재단 6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운영 교통정책과 서울메트로 7 재개발 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 주택정책과 ㈜미래에이비엠 ○ 방 법 : 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평가(’15~’17년 한국능률협회) ○ 내 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결과활용 : 재계약 적정성 심의반영 및 위탁사업 개선 ※ 제1차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회 개요 - 일시/장소 : ’17. 3. 31.(금) 14:00~16:00, 2층 공용회의실 - 참석인원 : 총 21명 · 서 울 시(8명) : 조직담당관, 사업부서 담당자 7명 · 수탁기관(7명) : 서울산업진흥원 등 7개 기관 · 평가기관(6명)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명 및 평가자문단 4명 - 주요내용 : 평가결과 보고, 수탁사무별 개선방안 제시 및 토론 등 󰏚 평가결과 ○ 7개 위탁사무 중 재개발 임대주택(아현3구역)관리가 85.79점으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56.83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됨 연번 구 분 총 점 평가지표 감점 공통사무(37점) 개별사무(48점) 사용자 만족도 (15점) 1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59.72 14.16 37.13 10.43 -2 2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56.83 13.69 38.86 12.28 -8 3 서울무역전시장 위탁사업 75.63 22.29 41.71 11.63 4 청년활동지원사업 운영 74.90 32.25 39.69 12.46 5 거리예술창작센터 운영 79.57 26.49 40.53 12.55 6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운영 80.57 24.24 43.53 12.80 7 재개발 임대주택(아현3구역) 관리 85.79 31.79 41.56 12.44 ※ 60점 미만인 여성능력개발원 운영(59.72점) 및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운영(56.83점)은 재계약 배제 [재위탁(공모‧수의)은 가능] 󰏚 사무별 주요 성과 및 과제 여성능력개발원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재진입을 위한 여성유망직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 네트워크 허브기관으로서 연계기능 수행 개선과제 - 위‧수탁 협약대상인 여성가족재단은 지도‧감독의 역할만 수행하며, 핵심적 업무는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 위수탁 협약내용 위반(제3자 위탁금지) - 여성능력개발원 조직의 법인화 혹은 여성가족재단의 정식조직으로 편입 필요 보고회 논의결과 -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민간위탁금만으로 운영되는 사무임에도 여성가족재단을 통하지 않고 예산이 여성능력개발원으로 직접 교부된 사항은 추후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여성가족재단의 조직도 안에 센터 또는 부서 형태로 포함되어야 함. 현재는 수탁기관으로 조직도 내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여성가족재단이 아닌 제3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동일 기관 내 수탁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 여성능력개발원의 원장의 고용주체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직원은 재단에서 고용하지 않음. 사실상 여성능력개발원 직원에 대한 책임이 부재한 여성가족재단에서 고용에 참여하고 있어, 고용관계에 대한 해소가 필요함 - 핵심업무의 운영과는 별개로 운영구조상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교육복지종합지원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타 센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진로직업체험배움터)와의 상호 협조체계를 통한 활발한 사업추진 - 선별적 지원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보편적 지원으로 기존의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개선과제 - 서울시와 협의 및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변경 - 서울시 교부금 지연 사유로 4개월 임금체불(사전 협의된 임금 미지급) - 인건비 및 수당 이중지급(수탁사무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예산사용) - 워크숍 비용 용도 외 집행 보고회 논의결과 - 다른 비용보다도 인건비의 경우는 체불될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함 [부서의견] - 인건비 지연사유는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있어 서 중지 시킨 것으로, 인건비 집행 자체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았음(담당 회계사 의견 등). 시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까지 고려하였으나 신규단체임을 고려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받고 교부금을 지급 서울무역전시장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민간주최사와 공동주최(협력)를 통하여 외부민간자원을 유치함으로써 3년간 총 14.5억원 예산 절감 -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 전시장 운영 측면에서는 SETEC 운영자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안에 대한 논의 - 가동률이 우수하고 공공성을 띤 전시장 운영이라는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운영 중임 개선과제 - 전시업무의 전문성을 보유한 내부수행 인력 강화 필요 - 분기별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미수립, 예산집행 세부항목별 편성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 서울시 정책, SBA의 운영방향과 연계한 특화된 부문의 SETEC의 가동률 성과제고를 위한 기능전략 명확화 필요 - 가건물 형태의 운영에 따른 전시장 안전문제 발생우려 보고회 논의결과 [부서의견] - SETEC은 99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처음에서는 코트라에서 설립하였고 시로 기부체납함에 따라 현재까지 운영 중임 - 임시건물이기 때문에 철거 후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며, 시에서 타당성 검토 중임 청년활동지원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청년활동지원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핵심사업의 방향이 모호해졌으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우선목적으로 하여 관련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개선과제 - 청년수당 지급관련 보건복지부 결정방향에 따른 맞춤 프로그램 개발 필요 - 심리상담 기능 확충 및 센터 직원의 심리저하 방지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방안 모색 필요 - 청년수당 수혜인원 및 청년활동지원사업 규모 산정을 통한 제반 시스템 정비 필요 보고회 논의결과 - 서울시립대에서 4,000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실시한 결과 자살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학생들이 200명이 넘음. 취업률이 높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미취업자의 경우 심리적 우울이 더욱 심할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사무는 미취업자가 주 대상이므로 전문가를 포함하는 심리 상담이 필요 - 시설의 주 이용대상의 경우 주위에서 적극적 도움과 심리상담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거리예술창작센터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유사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인력과 관리인력은 경력수준을 고려할 때 수탁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음 - 대부분 직원의 연도별 교육이수 목표(70시간) 초과달성 등 직원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 - 서울문화재단의 고유 사업화가 완료된 이후 사업계약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체결 근로계약기간의 보장 및 정규직 채용기회 제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이 있음 개선과제 - 사무가 고유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문화재단과 내부구성원의 해당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중장기 운영계획과 연계한 시설공간운영계획 수립 필요 보고회 논의결과 - 민간위탁계약 종료시점이 정확치 않으므로, 정규직 운영에 한계가 있어 사업기간 내 계약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2년 근무 이후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되므로 계약기간을 23개월로 한정하여 운영한 것으로 파악됨 - 직원이 지속적으로 변경될 경우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고유전환 이후에는 정규직 중심의 운영 필요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다양한 민원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 수행 - 내부 직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안정화 도모 - 높은 운영상 효율성, 조직구성원의 신구 조화 개선과제 - 정원기준 복리후생비 편성으로 인건비 예산편성 대비 집행오차 과다 - 근무체계(3조 2교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보상으로 인한 이직률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필요 보고회 논의결과 - 인건비를 현원기준으로 책정하였으나, 민간위탁사업기간으로 인한 불안함으로 직원의 이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인건비의 경우 운영하고 남은 비용은 서울시에 반납하고 있으나, 결원 인건비는 따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함 [부서의견] - 교대 근무의 경우, 열차 운영이 아닌 역사 관리 부분만 3조 2교대로 운영 중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근무강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음. 재개발 임대주택(아현 3구역) 관리 구 분 주 요 내 용 주요성과 - 분양자와 임대자의 소통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거민들의 이질감 극복 - 주거민 취업지원(일자리 창출) 활동 추진 -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추진을 통해 예산 절감 - 적극적인 네트워킹 활동 및 사업의 확장성 탐색노력 개선과제 - 재개발아파트 임대주택주민의 다양한 주거복지수요를 반영한 커뮤니티 프로그램(비예산) 추진모색 필요 보고회 논의결과 - 수탁기관이 서울시 사무 외에도 많은 사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무에 대한 집중이 필요함 [부서의견] - 민간에 주택공사에 위탁을 하다가 민간으로 전문업체에 최초로 위탁한 사례이며, 주택관리 임대관리에 있어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함 󰏚 향후계획 ○ 제1차 종합성과평가 결과 송부 : ’17. 4월 ○ 제1차 종합성과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개 : ’17. 4월 ○ 위탁사무별 개선과제 조치계획 이행상황 제출‧확인 : ’17. 5월 붙임 : 제1차 종합성과평가 보고회 평가자문단 참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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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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