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사담당관-2145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서이수 우정숙 전명수 04/04 김경호 - 2017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용역 - 입찰결과 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7.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 의 사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용역 - 입찰결과 보고 및 수의계약 추진계획 「2016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재공고) 유찰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수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입찰 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17.11.30. ○ 사업예산 : 39,82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입찰) ○ 과업내용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교재 개발 －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및 아카데미 운영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모델 정립 및 전파 2017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 운영(안)  • 교육대상 : 서울시내 중․고등학생(1~2학년) • 교육인원 : 총 700명 (1회당 20명 이내) • 교육과정 : 4시간 과정 기준 35회, 총 140시간 - 2시간･4시간･6시간･8시간과정 대상 맞춤형 선택 운영 Ⅱ 입찰 결과 – 유 찰 ○ ’17.3.8. ~ 3.20. 입찰공고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16호) ○ ’17.3.20. 1개 업체 단독입찰로 유찰[입찰업체:(사)한국청소년재단] ○ ’17.3.22. ~ 4.3. 입찰재공고 (서울특별시의회 공고 제2017-17호) ○ ’17.4.3. 1개 업체 단독입찰로 유찰[입찰업체:(사)한국청소년재단] Ⅲ 수의계약 추진 계획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제4항제3호 및 제13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 수의계약 대상업체 ○ 업 체 명 : (사)한국청소년재단 (대표 : 황인국)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 ~ 2017.11.30.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입찰금액 : 39,820,000원(1․2차 입찰시 제안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 선정사유 － 동 업체는 1차 및 2차(재공고) 입찰에 참여한 유일한 업체로 사업수행 의지가 있고, 2015, 2016년 청소년 민주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한 업체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청소년 사업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Ⅳ 향후 일정 ❍ 수의계약 의뢰 (→의정담당관) : ’17. 4. 5. ❍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17. 4. 7. 붙 임 1. 수의계약 사유서 1부 2. 제안서 접수대장 1부 3. 가격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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