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의정담당관-3799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협력팀장 의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이가영 현진숙 代박창석 04/04 김경호 2017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2017. 4 서울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선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2017년도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직원 국외연수 훈련팀 선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심 사 개 요 󰏅 심사개요 ❍ 일 자 : 2017. 4. 3(월) ❍ 심사위원장 : 사무처장 ❍ 심사위원(6인): 입법정책자문관, 운영위원회 수석, 언론홍보실장, 의정담당관, 시민권익담당관, 입법담당관 󰏅 심사내용 ❍ 해외 선진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훈련팀 선발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연수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훈련결과 활용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방법 : 신청자격, 인적구성, 훈련국가·기관 및 과제적절성 등 서면심사 ※ 신청자격 ․ 시 실근무경력 2년 이상 및 시의회 전입 후 1년 이상 경과자(기준일 : 2017. 2. 28) ․ 장기 국외훈련 후 3년 경과자(기준일 : 2014.1.1이후 이수자 제한) ․ 단기 국외훈련 후 1년 경과자(기준일 : 2016.1.1이후 이수자 제한) ․ 공무국외 출장 후 2년 미경과자 및 의회 직원국외연수 기선발자(’14~’16년)제외 󰏅 심사대상 : 4개팀 16명 ○ 또바기의회사랑팀(4명), 판타스틱4팀(4명), B&L팀(4명), 하얀나비(4명) 2 안건 심사결과 󰏅 선발인원 : 4개팀 16명 ❍ 또바기의회사랑팀 : 원안통과 ∙ 출장기간 : 2017.5.25.~6.3(8박10일) ∙ 출 장 국 : 스페인(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체코(프라하) ∙ 출장목적 - 디사이드 마드리드(마드리드), 데모크라시OS(바르셀로나) 모범사례 분석 - 본회의장 등 지방의회의 시설 현황(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프라하) 비교시찰 - 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 인사‧조직권 독립을 통한 전문성 확보방안 조사 ∙ 출 장 자 : 전명수(의사담당관, 지방서기관) 등 4명 (※ 회계담당 – 의사담당관 이성훈) ∙ 지원예산 : 13,200천원(통역비 1,200천원 포함) - 경비총액 : 14,563,500원, 자부담액 : 1,363,500원 ❍ 판타스틱4팀 : 원안통과 ∙ 출장기간 : 2017.7.17.~7.26(8박10일) ∙ 출 장 국 :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네덜란드(암스테르담) ∙ 출장목적 - 지방의회 시의원 정책보좌관 제도 사례조사 및 서울시의회 도입방안 제시 - 지방의회 사무기구 구성 및 인력 현황 사례조사 및 서울시의회 도입방안 제시 - 자치입법 구조 및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 - 주․시의회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실태 파악 및 적용방안 모색 ∙ 출 장 자 : 임승락(도시계획관리 전문위원실, 행정5급) 등 4명 (※ 회계담당 – 문화체육관광 전문위원실 한복근) ∙ 지원예산 : 13,200천원(통역비 1,200천원 포함) - 경비총액 : 14,781,217원, 자부담액 : 1,581,217원 ❍ B&L팀 : 원안통과 ∙ 출장기간 : 2017.7.3.~7.12(8박10일) ∙ 출 장 국 : 미국(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D.C.), 캐나다(토론토) ∙ 출장목적 - 선진국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운영 및 자체조직권 실태 파악 - 시의회의 입법예고, 안건처리 등 입법지원 절차 비교시찰 - 지방재정 관련 제도정책 운영실태 조사를 통해 서울시 예산 정책 활성화 방안 도모 ∙ 출 장 자 : 남승우(예산정책담당관, 개방4급) 등 4명 (※ 회계담당 – 입법담당관 김용원) ∙ 지원예산 : 13,200천원(통역비 1,200천원 포함) - 경비총액 : 15,432,282원, 자부담액 : 2,232,282원 ❍ 하얀나비팀 : 원안통과 ∙ 출장기간 : 2017.5.23.~6.1(8박10일) ∙ 출 장 국 : 영국(런던, 셰필드, 버밍엄) ∙ 출장목적 -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 재원조달 및 재정적 구조 사례조사 및 도입방안 모색 -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선진화된 해외도시를 방문하여 지방의회 선진 우수제도 벤치마킹 -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정치적 배경의 상관관계를 셰필드와 버밍햄 사례를 통하여 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출 장 자 : 임기준(도시안전건설 전문위원실, 행정5급) 등 4명 (※ 회계담당 – 의정담당관 김정수) ∙ 지원예산 : 13,200천원(통역비 1,200천원 포함) - 경비총액 : 15,711,208원, 자부담액 : 2,511,208원 3 향후계획 󰏅 출장자 선발 알림(의정담당관) ‘17.4.4 󰏅 국외출장계획 수립 및 공무국외여행 심사 의뢰 ※ 신청팀별 자체 추진 ‘17.4~6 󰏅 직원 국외 연수 실시 ‘17.5~7 󰏅 귀국보고서 제출 귀국 후 15일 이내 붙임 1. 직원 공무국외연수 선발 심사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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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의정담당관-3799

D000002960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