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4543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지개발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장천섭 김준표 임인구 04/04 代송호재 협 조 주무관 최영 - 임대주택 8만호 건립을 위한 항동지구2, 3, 8BL 및 도시형생활주택1, 2, 3BL 건립 관련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검토 보고 2017. 3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임대주택 8만호 건립을 위한 항동지구2, 3, 8BL 및 도시형생활주택1, 2, 3BL 건립 관련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검토 보고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6개단지(아파트2, 3, 8BL 및 도시형생활주택1, 2, 3BL)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접수되어 관련법규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에 지장이 없어 승인 처리코자 함. Ⅰ 주택건설사업계획 개요 ▢ 사업주체 : 서울주택도시공사 ▢ 사업개요(아파트 3개단지 및 도시형생활주택 3개단지) ○ 아파트 2단지 대지위치 항동 공공주택지구 2BL 대지면적(㎡) 28,074.00 건축면적(㎡) 6,240.71 건폐율(%) 22.23 연면적(㎡) 91,223.42 용적률(%) 216.63 동수/규모 아파트6개동 / 지하2층~지상18층 세대수 646세대 주택형별 (아파트) 공공임대 공공분양 총사업비 154,662,995천원 59형 252 59형 195 74형 132 84형 67 착공일 2016.09.19 사용검사예정일 2019.03.08 관련법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급유형 공공임대, 공공분양 위 치 도 단지 조감도 ○ 아파트 3단지 대지위치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3BL 대지면적(㎡) 50,079.00 건축면적(㎡) 10,567.76 건폐율(%) 21.10 연면적(㎡) 158,337.45 용적률(%) 211.70 동수/규모 아파트12개동 / 지하2층~지상18층 세대수 1,170세대 주택형별 (아파트)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총사업비 274,864,237 천원 39형 75 59형 288 59형 398 49형 75 74형 216 84형 118 착공일 2016.05.02 사용검사예정일 2018.10.28 관련법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급유형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위 치 도 단지 조감도 ○ 아파트 8단지 대지위치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8BL 대지면적(㎡) 14,451.00 건축면적(㎡) 3,304.46 건폐율(%) 22.87 연면적(㎡) 43,196.00 용적률(%) 199.83 동수/규모 아파트 5개동 / 지하2층~지상15층 세대수 384세대 주택형별 (아파트) 국민임대 공공임대 총사업비 75,764,386 천원 29형 - 59형 80 39형 173 74형 - 49형 131 84형 - 착공일 2016.03.18 사용검사예정일 2018.09.05 관련법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급유형 국민임대, 공공임대 위 치 도 단지 조감도 ○ 도시형생활주택 1단지 대지위치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도.생1BL 대지면적(㎡) 8,147.00 건축면적(㎡) 1,923.91 건폐율(%) 23.61 연면적(㎡) 24,549.21 용적률(%) 195.84 동수/규모 아파트 3개동 / 지하2층~지상12층 세대수 298세대 주택형별 (아파트) 행복주택 총사업비 42,132,779천원 29형 199 39형 99 착공일 2016.09.19 사용검사예정일 2018.08.30 관련법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급유형 행복주택 위 치 도 단지 조감도 ○ 도시형생활주택 2단지 대지위치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도.생2BL 대지면적(㎡) 8,147.00 건축면적(㎡) 1,733.26 건폐율(%) 21.27 연면적(㎡) 25,173.62 용적률(%) 190.74 동수/규모 아파트 3개동 / 지하2층~지상13층 세대수 297세대 주택형별 (아파트) 행복주택 총사업비 41,989,020천원 29형 195 39형 102 착공예정일 2016.11.01 사용검사예정일 2018.10.30 관련법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급유형 행복주택 위 치 도 단지 조감도 ○ 도시형생활주택 3단지 대지위치 항동 공공주택지구내 도.생3BL 대지면적(㎡) 7,016 건축면적(㎡) 1,376.39 건폐율(%) 19.62 연면적(㎡) 21,828.38 용적률(%) 209.91 동수/규모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15층 세대수 276세대 주택형별 (아파트) 행복주택 총사업비 38,004.489천원 29형 182 39형 94 착공일 2016.05.02. 사용검사예정일 2018.08.22 관련법규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공급유형 행복주택 위 치 도 단지 조감도 Ⅱ 추진경위 ▢ 2010.11.15.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승인 ▢ 2010.11.18.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2,3단지) ▢ 2010.12.3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최초) ▢ 2012.03.3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1회) ▢ 2013.10.1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2회) ▢ 2014.04.21. 지구계획변경승인(제 2014-203호) ▢ 2015.04.0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통합심의 ▢ 2015.06.25. 공공주택통합심의 소위원회 조치결과 보고(원안동의) ▢ 2015.09.3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3회) ▢ 2016.03. ~ 11. 항동공공주택지구 착공 ▢ 2016.12.07. 항동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3차) 및 지구계획(2차)변경승인 Ⅲ 관련부서 협의 결과 ▢ 협의부서(6개단지) ○ 2단지 : 건축기획과 외 5개부서 (회신 4, 미회신 2) 2단지 협의부서(기관)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에너지절약계획, 형별성능 관한 사항 적 정 관련기관 서울남부교육 지원청 인접 학교 일조검토 관한 사항 적 정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준수등 적 정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 관련법 조건부동의 주택과 건축법, 주택법 관련법 조건부동의 여성정책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관련법 적 정 ○ 3단지 : 건축기획과 외 4개부서 (회신 4, 미회신 1) 3단지 협의부서(기관)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에너지절약계획, 형별성능 관한 사항 적 정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준수등 적 정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 관련법 조건부동의 주택과 건축법, 주택법 관련법 조건부동의 여성정책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관련법 적 정 ○ 8단지 : 건축기획과 외 5개부서 (회신 4, 미회신 2) 8단지 협의부서(기관)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에너지절약계획, 형별성능 관한 사항 적 정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준수등 적 정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 관련법 적 정 주택과 건축법, 주택법 관련법 적 정 여성정책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관련법 적 정 문화관광과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 관련법 적 정 ○ 도생1단지 : 건축기획과 외 5개부서 (회신 5, 미회신 1) 도생1단지 협의부서(기관)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에너지절약계획, 형별성능 관한 사항 적 정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준수등 적 정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 관련법 적 정 건축과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 (도생) 적 정 주택과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 적 정 여성정책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관련법 적 정 ○ 도생2단지 : 건축기획과 외 5개부서 (회신 5, 미회신 1) 도생1단지 협의부서(기관)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에너지절약계획, 형별성능 관한 사항 적 정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준수등 적 정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 관련법 적 정 건축과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 (도생) 적 정 주택과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 적 정 여성정책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관련법 적 정 ○ 도생3단지 : 건축기획과 외 5개부서 (회신 5, 미회신 1) 도생1단지 협의부서(기관)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에너지절약계획, 형별성능 관한 사항 적 정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준수등 적 정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 관련법 적 정 건축과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 (도생) 적 정 주택과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 적 정 여성정책과 보육시설 설치기준 관련법 적 정 Ⅳ 관련법령 검토 ▢ 공공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건축법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 Ⅴ 처 리 의 견 ▢ 관련기관(부서) 협의 시 별도 특이사항이 없으며, 관련규정에 적정하므로 아래 사항을 인가조건 부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리코자 함. ○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반영. ○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및 주택과 검토의견(항동지구2,3단지와 인접 민영단지(1,5단지)의 차량진출입에 단절구간이 있으므로 좌회전 접근허용 및 교차로 설치 등 교통영향평가 변경수립 필요)에 대해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교통영향평가 변경 수립 진행중에 있어(‘17.06 완료예정), 별도 인가조건 부여. 붙 임 : 1.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6개단지) 1부. 2. 사업계획(변경) 내역(6개단지) 1부. 3. 관련기관(부서) 협의(6개단지)결과 1부. 4.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승인내역(6개단지) 1부. 5.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추가) 1부. 6.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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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4543

D0000029598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