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62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고안자 최홍식 정헌재 04/04 황보연 협 조 자원회수시설팀장 최형준 폐기물정책팀장 최규동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0번, 신동근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신동근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신동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40번 ○ 요구내용 1.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예정에 따른 준비 현황 및 추진계획 2.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및 대수선계획, 대수선기간 및 폐기물 소각대책 3.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일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예정에 따른 준비현황 및 추진계획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우리시 의견을 환경부에 개진하고, 자치구에도 시행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폐기물처분 부담금 부과 대비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음 - 매립 및 소각부담금 시도 징수 교부율 : 50% 이상 요구 - 적환장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시설에 포함 요청 등 ○ 법률 시행시 우리시와 직접 관련 있는 자원순환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성과 관리와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임 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및 대수선계획, 대수선기간 및 폐기물 소각대책 ○ 자원회수시설 현황 (단위 : 톤/일) 광역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평균 처리량 준공연월 계 - 2,850 2,441 - 양천자원회수시설 양천구 안양천로 1121 400 349 ’96. 2. 노원자원회수시설 노원구 덕릉로 70길 99 800 632 ’97. 1. 강남자원회수시설 강남구 남부순환로 3318 900 817 ’01. 12. 마포자원회수시설 마포구 하늘공원로 86 750 643 ’05. 5. ○ 대수선 계획, 대수선 기간 및 폐기물 소각 대책 - 우리시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대수선 등 개·보수 계획은 현재 진행 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중장기 개선계획 수립 연구용역(‘16.8.~‘17.8.) 결과에 따라 검토할 계획임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기본계획 및 관련 연구용역 결과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 국가기본계획이 수립(2018년)되어 시달되면 환경부의 목표설정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학술 연구용역 심의를 거쳐 ’18년도 예산편성시 용역비를 반영할 계획임.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 규 동 최 형 준 ☎2133-3676 2133-3686 담당자 고 안 자 김 민 섭 작 성 일 : 201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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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원순환과-6251
D000002959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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