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이**,2017다214***,손해배상,2015-0241)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이**,2017다214***,손해배상,2015-0241) 원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벌점초과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후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민사소송 제기 후 상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을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송대리인 선임 ○ 본 사건은 1심부터 우리시 소송을 ************에서 해당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전문성이 높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2. 소송수행자 지정 사 건 의 표 시 소 송 수 행 자 비 고 사 건 원고 피고 소 속 성 명 *********** **** *** 서울특별시장 택시물류과 행정5급 최재욱 행정7급 유환서 주담당 붙임 1. 상고심 응소방침서. 끝. 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4/0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4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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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배상 상고심 응소방침 수립(2015-02412017다214___이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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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의뢰(이**,2017다214***,손해배상,2015-024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0403 생산일자 2017-04-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환서 (02-2133-2325) 관리번호 D0000029598728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택시행정처분및소송행정심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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