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563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이진연 송동욱 04/04 안대희 물순환시민위원회(빗물관리분과)개최 결과 보고 2017. 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시민위원회(빗물관리분과)개최 결과 보고 ‘17년 물순환 시민위원회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및 정책 자문을 위하여 빗물관리 분과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보고임 1 회의개요 󰏚 빗물분과위원회 개요 ❍ 위원회구성 : 분과위원장 포함 11인 ❍ 분과위원회 개최 : 필요시 (조례 제26조) ※ 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최의 정례화 필요 ❍ 주요기능 - 물순환 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저영향개발에 관한 정책 자문 - 빗물관리기본계획, 빗물관리시설 설치기준, 운영 및 확대 등 󰏚 개최개요 ❍ 일 시 : 2017. 3. 30(목) 10:00~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8층회의실 ❍ 참 석 자 : 물순환정책과장, 빗물분과위원 7명 (*********************************) ❍ 주요안건 - ‘17년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및 실무연구단 활성화방안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자문 󰏅 개최전경 2 회의결과 󰏚 ‘17년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및 위원회 활성화 방안 ❍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상징적인 빗물관리 사업 개발이 필요함 ❍ 시민참여 확대 및 교육효과 등을 위해 표지판 설치사업 확산이 필요하며, 정량적인 성과도 있지만 시민참여 같은 정성적인 성과도 중요함 ❍ 물순환을 주제로 한 유튜브 제작을 통해 물순환을 지속적으로 홍보 예정 ❍ 시민위원회 활동이 많은 일본 후쿠오카와 국제교류를 통해 벤치마킹 필요 ❍ 인프라에 물순환이 반영되도록 기반시설 관련부서(도로과, 공원녹지과 등)의 지침을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저영향개발 심의 내용에 단순한 빗물관리시설물 설치가 아닌, 실질적인 물순환 효과를 가지는 디자인적 접근이 필요함. ⇒ 금년부터 분과위원회로 개편하여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영향개발 자문 예정 ⇒ 빗물대책량 확인가능한 것이 대부분 시설물인데 조경 및 공원의 저영향 개발 효과에 대한 대책량 지침 부재로 연구중.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용역 자문 ❍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로 인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하수관거 통수능 등 기존 인프라 검토가 필요함 ❍ 용역에서 제시한 기준값에 대한 것이 실질적이고, 실 강우량에 대한 결과 비교가 가능한지? ⇒ 현재 진행중인 장기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비교 검토할 예정임 ❍ 시설물 설치에만 인센티브가 있는데 다른 LID기법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인센티브를 개발사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에게 세제혜택 방안 등 연구가 필요함 ❍ 저영향개발을 위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인센티브는 본 취지와 상반됨 ⇒ 기존 인센티브 항목중에 포함하여 저영향개발을 확산 및 촉진시키고자 함. 3 행정사항 ❍ 용역 자문건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사로 하여금 자문의견에 반영 검토 요청 (‘17. 4.) ❍ 분과 위원회 활성화방안 및 용역자문 내용에 대하여는 전체위원회에보고 (‘17. 5.) ❍ 분과위원회 경비 지급 : 1,379천원 - 참석위원 수당 7명 x 150,000 = 1,050천원 - 발제 수당 1명 x 230,000 = 230천원 - 간식비 1식 x 98,920 = 99천원 붙임 : 참석자 명부 및 의견서 각1부. 끝. 물순환 시민위원회(빗물분과) 회의록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물순환 시민위원회｣(빗물분과)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7. 3. 30 (목) 10:00~12: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참석위원 - 내부위원 : 물순환정책과장 - 외부위원 : ********************************* ※ 배석 : 물순환정책팀장(서기), 담당 󰋮 진행순서 순 서 시간 내용 비고 1.진행안내 10:00~10:05(5‘) 진행순서 안내 및 참석자소개 물순환정책팀장 2.인사말씀 10:05~10:15(10‘) 현황 소개 물순환정책과장 10:15~10:20(5‘) 인사말씀 *** 위원 3. 발표 및 토의 10:20~10:50(30‘) ‘17년 빗물관리분과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및 실무연구단 활성화방안 분과위원장 4.자문 10:50~11:20(30‘)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보고 용역사 5.토의 11:20~11:55(35‘) 질의응답 및 토의 참석위원 6.폐회 11:55~12:00(5‘) 폐회 분과위원장 󰋮 상정안건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자문 - ‘17년 빗물관리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및 실무연구단 활성화 방안 토론 󰋮 회의결과 - 지역단위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자문의견 제출 - 빗물분과위원회 및 실무연구단 활성화 방안 토론 󰏚 위원 발언 내용 (‘17년 운영계획 및 활성화 관련) <○○○ 위원> ○ 위원회 활동 보고서는 구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보고서 작성 ○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빗물관리 사업을 추진 ex) 버스정류장 빗물집수 공급, 시청사 빗물저류조를 활용한 수직녹화, 현장과 우수 빗물관리시설에 방문하고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실시. <○○○ 위원> ○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한 사업이 많으므로 물순환의 상징적인 사업이 필요하며, 외국은 실질적인 수자원 확보에 효과를 보고 있음 <○○○ 위원> ○ 표지판을 설치한다면 효과가 좋을것임. ○ 빗물을 통한 모범기업, 모범시민, 모범 시민 단체가 생겨 관광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 시민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함. <○○○ 위원> ○ 물순환을 테마로한 유튜브, 인터넷 뉴스를 통하여 물순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데 시 지원요청. ○ 일본 후코오카와 서울이 비슷한 사례가 있어 국제교류를 통해 벤치마킹하면 많은 것을 습득할 수 있음. <○○○ 위원> ○ 인프라 관리를 하는 부서와 업무협력을 통하여 물순환정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 개선 등 방법 모색이 필요함. <○○○ 위원> ○ 심의가 들어올 때 시설물만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적인 접근방법 모색이 필요 함. ○ 시스템적인 예시가 부재하므로 선행적인 연구 및 디자인적인 매뉴얼이 필요 <물순환정책팀장> ○ 빗물대책량 확인 가능한 것은 대부분 시설물로써 LID가 반영된 조경 공법은 현재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어 연구중임 󰏚 빗물관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관련 위원 발언 내용 <○○○ 위원> ○ 용적률, 건폐율 인센티브로 인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경우 하수관거 통수능 등 기존 인프라가 지구단위계획에 적용가능한지 확인 필요함 <○○○ 위원> ○ 용역에서 제시한 기준값에 대한 것이 실질적이고, 실 강우량에 대한 결과 비교가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함 <물순환정책과장> ○ 현재 진행중인 장기모니터링 용역을 통해서 비교 검토할 예정임 <○○○ 위원> ○ 시설물 설치에만 인센티브가 있는데 다른 LID기법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인센티브를 개발사업자에게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민에게 세제혜택 방안 등 연구가 필요함 <○○○ 위원> ○ 저영향개발을 위하여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인센티브는 본 취지와 상반됨 <○○○ 위원> ○ 인천의 경우 빗물부담금제를 한 번에 내도록하여 개발행위 때 LID기술을 적용하면 할인해 주는 것도 있으니 검토가 필요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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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정책과-6563

D0000029598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