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약심사과-7167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심사총괄팀장 계약심사과장 재무국장 임장경 최광운 안호 04/04 조욱형 협 조 토목심사팀장 김종호 건축심사팀장 서홍일 설비심사팀장 최주용 주무관 문현경 2017년 설계경제성 검토위원 공개모집 계획 2017.4. 재 무 국 (계약심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언론보도 및 관련기관 활용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설계경제성 검토위원 공개모집 계획 ’17.4.30부로 설계경제성 일부 검토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심사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설계경제성 심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설치근거 및 위원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 심사 운영지침 제12조(위원 위촉 및 임기)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8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 □ 위원현황 ○ 구 성 : 외부전문가 12개 분야 142명 -【1기】’15.5.1~’17.4.30 : 72명 ⇨ 신규위원 위촉 대상 -【2기】’16.5.1~’18.4.30 : 70명 (단위 : 명) 구 분 계 리더 토 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기계 소방 비고 토질 구조 도로 상하수도 시공 합 계 142 22 16 10 2 4 13 23 9 16 13 12 2 1기(15년) 72 12 3 2 2 2 3 14 9 10 6 7 2 모집 대상 2기(16년) 70 10 13 8 - 2 10 9 - 6 7 5 - ○ 신규 위촉대상 : 72명(’17.4.30. 임기만료 예정) ※ 역할 및 기능 -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제성 향상 방안 제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여부 검토 - 새로운 기술 및 신공법 적용의 기능향상을 위한 대안 제시 - 기타 설계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등 Ⅱ 보완할 사항 기관(협회, 학회) 추천 선정에 따른 자발적 위원 참여도 미흡 - 1개월의 검토기간 중 4일간 회의 참석이 필요하나, 일부 위원은 참석이 불가【10%,13명】 - 위원(리더) 업무역할에 검토회의 진행과 결과분석을 수행하여야 하나, 일부 위원은 수행 불가【27%, 6명】 설계․시공분야에서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참여 필요 - 기관 추천의 위원은 대다수가 설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시공․유지관리․공공분야 등 다양한 전문가 필요 - 협회, 학회에 소속되어 있지않은 시공․공공분야 등 다양한 외부전문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 필요 검토 사업대상의 확대로 추가 위원 선정 필요 - ’17년부터 5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를 검토대상으로 확대(17건→40건)함에 따라, 참여 빈도가 높은 분야의 위원 확대 필요【토질, 건축】 - 참여율 저조 및 활동이 미흡한 정보통신, 소방 분야는 기능이 유사한 전기, 기계분야와 각각 축소․통합 필요【정보통신+전기⇒전기, 소방+기계⇒기계】 〈’15-’16년 설계경제성 분야별 위원 참석 현황〉 (단위 : 명) 확대 확대 축소․통합 구분 계 리더 토 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기계 소방 토질 구조 도로 상하수도 시공 위촉 위원수 142 22 16 10 2 4 13 23 9 16 13 12 2 참여 위원수 181 40 34 8 4 3 12 30 9 22 3 16 0 Ⅲ 17년 공모 계획 □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10개 분야 79명(7명 증원) (단위 : 명) 구 분 계 리더 토 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기계 (소방) 비고 토질 구조 도로 상하수도 시공 합 계 149 (+7) 22 23 (＋7) 10 2 4 13 28 (+5) 9 24 14 16-18년 70 10 13 8 - 2 10 9 - 13 5 15-17년 79 (＋7) 12 10 (＋7) 2 2 2 3 19 (+5) 9 11 (-5) 9 신규모집 ○ 모집기간 : ’17.4.10~4.24(15일간) ○ 모집방법 : 붙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전자메일, 우편 접수 ○ 신청자격 - 설계경제성 검토기간(1개월) 내 4일 참여가 가능한 자 - 설계경제성 검토관련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 - 서울시 설계경제성 검토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설계경제성 검토관련 전문 자격증(CVS, CVP, KCVS 등)을 보유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② 해당분야의 기술사․건축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③ 해당 분야에서 5년이상 원가산출 및 분석연구에 종사한 자 ④ 그 밖에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임 기 : ’17.5.1 ~ ’19.4.30(2년) □ 선정 방법 【1차 심사】신청 자격 적정여부 심사 【2차 심사】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전문성 및 해당경력 심층 심사 - 전공 및 세부분야별 위원 적정 배분 - 참여 경력 및 활동 실적 - 서울시 타 위원회 과다 참여 배제(4개 위원회 이상) Ⅳ 향후 계획 ○ 설계경제성 검토위원 공개 모집 공고 : ’17.4.5~4.10 - 市홈페이지 공지 및 보도자료 배포 - 기술사회, 분야별 학회, VE협회 등 관련 기관 공문 발송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홈페이지 공지 협조 요청 ○ 신청서 접수 : ’17.4.10~4.24 ○ 신청서류 심사 및 위원 선정 : ’17.4.25~4.28 ○ 위촉장 전수 : ’17.5월 중순(5.9 대선 이후) - 수여식 개최여부 검토(위원 활동기능 안내 및 워크숍 방식으로 개최 검토) 붙 임 1. 설계경제성 검토 위원 모집 안내문. 2. 위촉장(안). 3. 서울시 설계경제성 검토위원 신청서(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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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계약심사과-7167

D000002960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