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옥조성과-3965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진조평 04/04 代송호재 협 조 주민협의체 구성 추진일정 변경 2017. 4. 4.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주민협의체 구성 추진일정 변경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당초 ‘17.4월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구성 일정을 변경 추진코자 함 1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삼청동, 가회동 일대(대지면적:112ha) ○ 사업기간 : ’16.12.29 ~ ’17.12.28(1년) ○ 용 역 사 : ㈜유아컨설턴트종합건축사(사) ○ 주요내용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 추진경위 ○ 재정비 용역계약 : ’16. 12. 29 ○ 착수보고회(삼청동 주민센터) : ’17. 01. 24 ○ 재정비 주민소통방 개소(북촌마을서재 내) : ’17. 02. 09 ○ 주민협의체구성 관련 주민설명회(3회): ’17. 02. 21~22, 03.2 ○ 주민협의체 구성 관련 MP회의 : ’17. 03. 09 ※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헌법재판소) : ’17. 03. 10 -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60일 제한행위 적용 3 변경사유 ○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업(주민)설명회 등이 선거법에 저촉 추진일정 변경 선거일 전 60일 제한행위 내용(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 등을 제외하고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제4호) ○ 당초 세부 추진일정 - ’17. 03. 10 ~ 3.14 : 주민협의체 안내문 배포 ․ 총 : 5,613부(세대주 및 토지등 소유자) - ’17. 03. 31 : 주민 협의체 접수 - ’17. 04. :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구성 - ’17. 05. : 주민협의체 교육 4 추진일정 변경 내용 ‘17.5.9일 선거 이후 진행 ○ ’17. 05. 12 : 주민협의체 안내문 발송 및 주민 홍보 ○ ’17. 05. 30 : 주민협의체 신청서 접수 ○ ’17. 06. : 주민설명회 및 협의체 구성 ○ ’17. 07. : 주민협의체 교육 5 향후일정 ○ ’17. 04. 07 : 주민협의체 구성 지연 안내 - 대상 : 착수보고 및 주민설명회시 참석자(약150명) - 방법 : 문자안내 ○ ’17. 04 ~ 05월 : 건축자산 기초조사. 첨부 : 공직선거법 관련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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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조성과-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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