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6071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희영 김홍찬 04/04 백일헌 협조 "서울시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발달장애인정책개발자문위원회구성운영계획 2017.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정책팀) "서울시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결과 ‘서울시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17.3.30(목) 11:00~14:00 ○ 장 소 : 프레스센터 20층 모란실 ○ 참석자 -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인천대학교 전지혜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 장애인복지연구센터장 - 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장 강정배, 서울장애인인권센터 권미진팀장 ○ 주요 자문 내용 - 서울시 장애인전수조사 실시 타당성 여부 - 전수조사 방법, 설문조사 내용, 설문지 응답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 □ 분야별 자문회의 내용 ○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타당성 관련 - ‘장애인 전수조사’가 주는 의미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전수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큰 결과가 기대됨. 특히 전수조사의 목적이 장애인 인권이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김성희 센터장) - 최근 인천의 영종도에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음. 장애인에 대한 실태 파악도 의미가 있었지만, 복지서비스 홍보, 사각지대 발굴 등 다른 좋은 효과가 있었음. 서울시도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생각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굴될 것임. 대규모 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사례가 없던 만큼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장애인 전수조사를 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임 (전지혜 교수) ○ ‘장애인 전수조사’ 조사 방법 관련 - 응답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함.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호자 위주의 조사를 실시한다면 정확한 조사가 이루워지기 어려움. 장애인당사자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전지혜 교수) - 직권 조사이니 만큼 기존의 데이터를 최대로 이용하고 방문 조사는 최소한으로 구성하여, 전수조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응답자는 보상금(품)에 따라 답변에 대한 호응도가 많이 달라지므로 보상금 꼭 필요함(김성희 센터장) ○ 전수조사 내용(설문지) 관련 - 인권 분야는 응답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행정분야와 인권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여 조사항목을 면밀히 작성하여 검토해야 함. 또한 조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워져야 함(김성희 센터장) - 영종도 전수조사의 경우 질문이 많았지만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음. 서울시 전수조사는 개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을 작성하여 3년마다 재조사를 하였을 때 개인의 변화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전지혜 교수) □ 행정사항 ○ ‘서울시 장애인 전수조사’ 자문위원단 구성(4월중) - 전수조사 문항, 방법, 조사자 교육자료 등 작성 ○ 참석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 : 900천원 - 4명 × 150,000원(2시간 초과) 붙임 자문회의 참석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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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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