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보수과-3031 결재일자 2017.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장 유태용 박병연 04/04 김용제 협조 기전과장 박재경 - 부천시와 경계에 위치한 도로시설물 - 유지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4.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 부천시와 경계에 위치한 도로시설물 - 유지관리체계 개선 추진계획 우리시 와 경기도 부천시간 경계에 위치한 작동터널과 범박터널이 자치단체 경계를 기준으로 각각 관리되고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한 관리방안 개선 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관련근거 ○ 도로법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작동터널 정밀안전진단 건설기술심의(2016.10.28.) 지적사항 - 동일 시설물을 행정구역을 경계로 우리시와 부천시가 구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하여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시설물 현황 구 분 설치년도 시설규모 관리연장 우리시 비율(%) 폭(m) 연장(m) 서울시 부천시 작동터널 2001. 8 B=13m×2련 200 130m 70m 65.0 범박터널 2012. 1 B=15m×2련 140 40m 100m 28.6 ○ 작동터널 - 위 치 : 부천시 작동 산160-1 ∼ 구로구 궁동 산1-3 - 규 모 ┏ 토목구조물 : B=13m×2련, L=130m ┗ 기전시설 : 배전반(저압) 1대, 터널 조명등 418등, 소화설비 12개, 피난설비 비상조명, CCTV 등 - 관리주체 ┏ 서울시 : 130m ⇒ 1종시설물로 관리 ┗ 부천시 : 70m ⇒ 1종시설물로 관리 - 준공년도 : 2001. 8.31 - 시 공 사 : 한진건설(주) ○ 범박터널 - 위 치 : 부천시 범박동 8-11 ∼ 구로구 항동 산50-10 - 규 모 ┏ B=15m×2련, L=140m ┗ 기전시설 : 배전반(36KW) 1대, 터널 조명등 105등, 비상전원설비(UPS) 1대, CCTV 등 - 관리주체 ┏ 서울시 : 40m ⇒ 1종시설물로 관리 ┗ 부천시 : 100m ⇒ 1종시설물로 관리 - 준공년도 : 2012. 1.20 - 시 공 사 : (주)현대산업개발 ○ 위치도 및 현황사진 작동터널 범박터널 󰏚 관리기관별 비교 검토 구 분 2개 관리청 관리 1개 관리청 관리 관리방법 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유지관리 자치단체간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 장 점 자치단체내의 시설물 유지관리 시행으로 협약 등의 추가 행정절차 불필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경계부 등 사각지대의 취약요인 발생 최소화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치 보수보강공사 시행시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단 점 시설물 안전관리 이원화 경계부 안전관리 다소 미흡, 자치단체별 종별 시설물 분류기준 상이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등의 분리실시로 안전 및 유리관리에 비효율 초래 안전 사각지대 발생 우려 자치단체간 유지관리 협약체결 필요 협약이행에 따른 행정처리 필요 󰏚 처리방안 ○ 상기 비교안과 같이 시설물 관리의 일관성 유지로 안전관리 측면에서유리한 동일시설물 1개 관리청 관리 방안을 경기도 부천시와 협의후 추진 ○ 1개 관리청 관리 추진계획(안) - 작동터널 : 서울시 관리 - 범박터널 : 경기도 부천시 관리 ※ 경기도 부천시(도로사업단 도로관리과) 기 유선협의 : 긍정적 󰏚 업무 추진절차 일원화 협의 추진 유지관리 일원화 계획(안) 작성 협의안 검토 요청 협의안 체결 경기도 부천시 도로사업단 (032-625-9143) ㆍ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ㆍ 경기도 부천시 서울시 도로시설과 ㆍ 서울특별시 ㆍ 경기도 부천시 󰏚 향후계획 ○ 2017. 4월 : 경기도 부천시와 협의추진 ○ 2017. 5월~ : 협의안(초안) 작성 ○ 2017. 6월 : 서울시 도로시설과 검토요청 ○ 2017. 7월 : 도로시설물 일원화 협약 체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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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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