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부과 감액 결정결의 등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감액 결정결의 등록 공원운영과-10456(2014.7.22.)호의 시유지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감액결정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변상금 부과 감액 결정결의 등록 2. 최초 부과일 : 2014. 7. 22 3. 감액결의금액 : 57,048,020원 - 본 세 : 44,696,510원 - 가 산 금 : 12,351,510원 4. 감액 결의사유 : 변상금 부과처분과 관련한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사건번호 2014구단57136)에서 서울특별시가 패소 붙 임 :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변상금 부과 고지 공문 1부. 3. 판결문 1부. 끝. 주무관 권지현 주무관 최영준 공원운영과장 04/03 서동선 협조자 주무관 이전호 시행 공원운영과-4971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전화 /전송 02-2181-113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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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부과 고지 공문(노경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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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구단57136_(16.05.26)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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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변상금 부과 감액 결정결의 등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971 생산일자 2017-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관리번호 D000002958317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관리 > 공원녹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