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176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강대만 정종대 송호재 04/03 代송호재 협 조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자문회의 개최계획(안)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학술용역 자문회의 개최계획(안) 서울시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월세입자의 주거안정성 확보와 전윌세 가격의 안정을 위해 수행하는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학술용역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1 학술용역 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지역별 비교임대료 공표방안 연구 󰏚 과업기간 : ‘16.5.11.~‘17.4.30. 󰏚 수행기관 : ***** 󰏚 계약금액 : *********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 25개 자치구(또는 생활권)별 임대료 비준표 및 시범공표(안) 작성 ❍ 정기적 공표를 위한 시스템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기타 제도개선(안) 등 제시 2 자문회의 개요 󰏚 일 시 : ‘17. 4. 5.(수), 14:00 ~ 󰏚 장 소 : 주택건축국장 집무실 󰏚 보 고 자 : 박은철 책임연구원(서울연구원) 󰏚 참 석 자 : 총 12명 ❍ 내부(5) : 주택건축국장, 주택정책과장, 민생경제자문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및 담당 등 ❍ 연구진(3) : 책임연구원 외 2인 ❍ 자문위원(4) : 김남근 변호사, 봉인식 박사, 김혜승 박사, 김준형 교수 󰏚 주요 보고내용 ❍ 연구 진행사항 ********************** ************* ***************** ********************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만원 ❍ 산출내역 - 회의준비비(다과 등) : 5만원 ❍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국민),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201-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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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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