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안전과-9894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철환 정정희 김귀남 04/03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2017 한국음식관광박람회」개최 관련 시장상 등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2017. 4.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후원명칭 사용불가, 상장만 수여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한국음식관광박람회」개최 관련 시장장 등 후원요청에 대한 검토 보고 (사)한국음식관광협회에서 주최하는「2017 한국음식관광박람회」개최 시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과 시장상 지원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1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7 한국음식관광박람회 ❍ 기 간 : 2017. 5. 3.(수) ~ 5. 6.(토) / 4일간 ❍ 장 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 제2전시장(양재동) ❍ 주 최 : (사)한국음식관광협회 ❍ 행사목적 : 요리경연대회 및 전시로 한식 세계화, 한식 관광자원화를 통한 외식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 도모 ❍ 행사규모 - 참가국 : 한국, 미국, 대만, 홍콩, 중국, 영국, 일본 등 - 참 관 객 : 50,000명 예상 ❍ 후원(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관광공사 등 ※단체현황 ✜ 단 체 명 : (사)한국음식관광협회 - 대 표 자 : 강민수 - 단체연혁 : 2002년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설립 인가 - 회 원 수 : 약 5,000명(정회원 약 3,000명, 준회원 약 2,000명) - 주요사업 : 한국음식의 관광 상품화 및 한국음식문화 해외홍보 2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상장 15매 지원 요청 - 한국음식전시경연 5팀, 학생단체경연 3팀, 라이브경연 6팀, 칵테일경연 1팀 ※ ’16년도 지원 : 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15매 (2000년부터 매년 지원) 3 검토내용 및 지원계획 검토내용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의례적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 선거일전 60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 2017년도 식품위생분야 유공 시민 및 단체 표창(상장) 계획 : 식품안전과–1814(’17.01.17.) ❍ 세부검토내용 구 분 검토의견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상장(부상없음) 지원은 기부행위 해당되지 않아 저촉사항이 없음 후원명칭 사용은 제한됨(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음식 관련 국내외 우수기업의 전시를 통해 식품산업의 질적 향상 및 한국음식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사익목적 및 단순 홍보성 행사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 후원요청 행사의 내용 (공익성 및 필요성) 『2017년 한국음식관광박람회』는 외식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기업의 전시 등을 통해 ‘한국음식의 세계화’, ‘한국음식의 관광자원화’를 목표로 함 승인 시 예상되는 효과 국내외 우수기업의 전시를 통해 식품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연을 통한 국내음식산업의 발전으로 한국음식의 세계화 및 선진화를 추구하여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후원 요청 단체의 성격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 (2002.11.09., 비영리 사단법인) 지원계획 ❍ 공식후원 명칭 사용 : 미승인 ❍ 상장(부상 제외) 15매 지원 : 승인 4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심의위원회(서면) 개최 ❍ 상장번호 부여(행정과) 및 상장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관련단체 후원명칭 사용불가 및 상장지원 통보 붙임 후원요청 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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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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