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6514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강웅구 홍순옥 김복재 엄의식 04/03 장경환 협 조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2017. 3.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장단기 마스터플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및 배경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시장님 돌봄현장 경청 투어(‘16.11.11- 시장요청사항) - 장기요양공급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 마스터플랜 연구 실시 -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할 일을 구분하여 역할 분담 필요 󰏚 추진 필요성 ○ 현행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체계 평가 및 개선방안 필요 ○ 재가서비스 공급이 양적관리 방안과 공공성 지원 방안 마련 ○ 재가 서비스인력의 근로여건 개선방안 및 신(New) 급여체계 도입 Ⅱ 용 역 개 요 󰏚 사업명 :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용역기간 : ‘17. 7. ~ ’17. 11.(5개월) 󰏚 소요예산 : 50,000천원(시정시책연구용역 포괄예산 활용) 󰏚 수행기관 : 공개입찰 결정(제한경쟁) 󰏚 주요 과업내용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평가 ○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확보 전략 ○ 재가서비스 인력의 노동실태 ○ 재가서비스 일자리 질 제고방안 󰏚 활용계획 ○ 서울시 장기요양서비스 체계 개편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서울시 어르신돌봄서비스 품질 개선에 활용 ○ 서울시 장기요양인력 처우개선 방안 마련 Ⅲ 추 진 계 획 󰏚 자체 학술용역 심의·운영 ○ 심의회 구성 : 7명 - 위 원 장 : 김찬우 교수 - 외부위원(4명) : 김찬우(가톨릭대 교수), 이수일(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장) 성미선(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송인주(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 - 내부위원(3명) : 복지정책과장, 인생이모작과장, 어르신복지과장 ○ 심의내용 : 연구계획에 대한 방향 · 범위 등에 적정성, 과업내용서와 활용계획 검토 등 ○ 심의수당 지급 - 지급액 : 100천원 × 4명 = 400천원 -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무관리비(201-01) Ⅳ 행정사항 ○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서면) : ‘17. 4 .4.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요청 : ‘17. 4. 5. ○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조직담당관) : ‘17. 4.18. ○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17. 4월중 ○ 용역발주 의뢰 및 계약 체결 : ‘17. 5월중 ○ 학술용역 시행 및 준공 : ‘17. 7월 ~ 11월 붙임 1. 학술용역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 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1부 4.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5.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6.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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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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