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4246 결재일자 2017.4.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임덕영 김숙희 04/03 박진영 협조 공사공단팀장 이정미 출자출연팀장 정명이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제3차 전문가포럼 회의 결과보고 2017. 3. 기 획 조 정 실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 제3차 전문가포럼 회의 결과보고 시민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 및 노사정이 참여한 전문가포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3.17.(금) 15:00~17: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 석 : 총 11명 (외부 위원 7명) 연번 소 속 성 명 연번 소 속 성 명 1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7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김 진 2 노사정서울모델협 위원장 박태주 8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3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영우 9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김귀영 4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병훈 10 5678 도시철도공사 노조 위원장 명순필 5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박용석 11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 위원장 김 현 6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 철 ※ 배석자 : 도철 이우상처장, 메트로 조정재 부장, 공공운수노조 박지영국장 등 ○ 회의내용 : 단기 및 장기성과평가 탄력적용 방안 - 발 제 자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 제 : 단기 및 장기성과평가 탄력적용 방안 ․ 장기적 성과평가 위한 지표개발과 적용 ․ 평가주기의 탄력적 적용방안(사업별) 󰏚 진행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5:00~15:05(05´) - 개 회 - 회의주제 및 발제자 소개 공기업담당관 15:05~15:40(35´) - 주제 발표(윤태범 방통대 교수) (좌장) 박태주 모델협 위원장 15:40~16:10(30´) - 토론자 발표 16:10~16:50(4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6:50~17:00(10´) - 폐 회 공기업담당관 󰏚 향후 회의일정 일 시 회 의 안 건 발제자 4.21.(금) 15:00 ③ 자율성 보장 및 책임성 확보방안 - 기관 종합평가 대안으로 핵심성과 중심평가 등 단순화 방안 - 정책평가로 인한 사업평가 약화 등 평가초점 분산보완 - 경영평가 환류강화 및 기관자율성 확보 조화방안 김 철 5.19.(금) 15:00 ④ 시민안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적정성 보완방안 - 균형성 확보 전제로 공공성 평가지표 개발과 활용 - 계량지표의 대표성 미흡, 비계량 평가 객관성 강화 방안 - 투입중심평가의 한계 보완으로 산출평가지표 개발방안 박용석 6.16.(금) 15:00 ⑤ 행자부 건의사항 및 자체 개선방안 종합․정리 - 행자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건의사항 종합 - 출자출연기관 공통지표 및 사업지표 개선방안 김귀영 ※ 회의일자 일주일전까지 발제자료 수합, 포럼 위원은 3일전까지 검토의견 수합 붙임 1 회의록 □ 포럼 위원 의견 구 분 의 견 내 용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김 영 우 - 장기성과평가를 도입한다면 평가주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인사나 재무 등의 지표는 매년 평가하고 리더십이나 사업성과 부문에 제한적으로 시행 ․ 일부 지표에 대해서만 2~3년 주기로 평가, 평가주기를 장기로 변경할지, 장기성과지표의 경우 별도의 평가로 구분해서 평가할 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소규모 기관의 경우 평가지표가 너무 많으면 장기성과 평가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지료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성과 평가는 시장형 공기업 혹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에 적합하고 서울시 출연기관에는 적용이 용이하지 않음. ․ 장기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직운영 등 기관운영에 있어서 책임경영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시 출연기관들은 자율성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김 귀 영 - 장기성과평가도입 주장은 1년 단위 평가는 궁극적 성과 도출이 어렵고 평가지표가 투입, 과정, 단기 산출위주로 되어 있어서 경영의 궁극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우므로 지표를 성과위주로 바꾸자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음. - 장기성과평가 도입시 단기 및 장기의 기간 정의, 연차별 목표 부여여부, 장기지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대안 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 장기성과평가시에는 평가지표 설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주체의 역량이 높아야 함. 또한 장기성과 달성이 한계치에 달한 경우에는 글로벌 지표 등 벤치마킹을 통한 지표개발 노력이 필요해짐. - 장기성과지표 및 목표치에 대한 형평성문제, 환경변화가 빠른데 장기성과지표가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 필요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박 용 석 - 현행 경영평가는 기관 통제중심의 평가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기관 경영 컨설팅 중심의 평가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 대두 ․ 컨설팅 중심 평가를 위해서는 1년주기 단기성과평가 방식에서 3년주기 장기성과 평가방식으로 변경이 선결되어야 함. - 장기성과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되,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 자율 시정을 위한 중간평가(단기평가)를 병행. ․ 평가방식의 전환은 경영시스템 평가지표의 전면조정, 비계량 평가지표 확대와 병행 검토 필요. - 평가방식 전환시 성과급 격차를 1/2 수준으로 축소하여 평가 결과의 적정성 논란을 극복하고, 성과급은 장기(3년)기준으로 설정하되 미흡기관은 자율 시정 결과를 반영해서 중간수준의 보전 방안 검토. 구 분 의 견 내 용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김 철 - 해마다 중복되는 사업의 1년 주기 반복 평가로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공공기관은 중장기적 성과보다 단기성과에 연연함. ․ 국회예산정책처(‘14)는 현행 1년의 평가주기를 유지하되 평가지표에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 ․ 평가주기 관련 해외사례로는 매년 경영실적 평가(캐나다), 3~5년 주기(프랑스),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주기 설정(영국) 등 다양 -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2~3년 주기의 평가를 원하지만, 보고서 작성시기 및 분량, 인센티브 지급방식과 기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부담을 느낌. -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의 경우 개별사업·과제별로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 모색 - 경영효율성 평가지표의 영향력을 줄이고 장기성과 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하여 핵심사업, 장기성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마련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1년 단위 평가주기가 성과급과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점을 낮춘다거나 연계를 최소화하는 식의 변화 필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 병 훈 - 평가주기나 항목들과 관련하여 해외사례들을 검토하여 우수사례의 경우 참조하거나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장기평가 추진시 연구분야는 어려움이 없지만 리더십이나 조직관리와 같은 분야에 어떻게 장기평가를 구체화할 수 있을지 어려움이 예상됨. -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자 입장에서도 장단기 구분에 애로사항이 예상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효율적으로 시스템화 하는 것이 중요함. - 장·단기 평가시 기관별 단기/장기 지표수 차이에 대한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과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고려해야 함. 5678 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 명 순 필 기관별 특성, 공공성 확보, 자율과 책임의 적정성, 공공개혁 등 평가방향이 정해지고 단기/장기평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안전에 관한 평가는 장기로 하되,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계량과 비계량 지표로 이원화하여 구분하기 보다는 두가지 유형의 중간형태의 지표도 필요. 세종문화회관 노조위원장 김 현 - 장기지표로 바꾸는 게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적 일관성 확보, 정책의 일관성 문제 등으로 현재 환경에서는 어려움이 있음. 현 지표중에도 기관장 리더십, 조직관리, 인사관리 등은 장기지표로 변경 필요 - 계량평가에 들어가 있는 평가항목들이 비계량 지표와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평가의 신뢰성 저하를 발생시킴. □ 배석자 의견 구 분 의 견 내 용 도시철도공사 성과혁신처장 이우상 - 도철의 경우 성과연봉제 미도입으로 임금인상률(3.5%)을 못받는 상황에서 평가 감점조치는 이중적 징벌임. 감점은 수용하나 임금인상율은 해소 필요 - 발제내용중 고객만족도 같이 임계치에 도달한 지표에 대해서는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전년도보다 낮았을 때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을 건의함. - 궁극적으로는 컨설팅위주로 평가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메트로 경영혁신처부장 조정재 - 발제 내용중 임계치 도달지표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동의, 더 이상의 개선 여지가 없고 달성여부가 100% 이상인 상황에서 개선을 하려다 보면 한계상황에 봉착하므로 평가방식 변경 필요 공공운송노조 국장 박지영 - 3년 주기 평가시 3년차에만 집중한다면 평가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성과급의 경우에는 유인책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해외의 경우의 경우에는 중장기 평가시 변동 성과급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 (김철 위원) 해외의 경우 컨설팅이나 진단중심의 평가, 성과급 균등분배. □ 발제자 마무리 발언 구 분 의 견 내 용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 발제의도는 기본적으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일부 지표라도 장기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임. 전면적인 3년주기 평가는 외국의 사례임. ․ 장기평가 도입의 실현가능성과 어려움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100여개인 국가공기업에 비해 20여개되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임. - 기관 대 기관을 비교하지 말고 본래 설립취지대로 역할을 잘 수행하는지 평가하고, 표준화된 플랫폼에 특화부분을 적용한다면 맞춤형으로 진화할 것 - 한계지표는 지표를 대체하자는 뜻이 아니고 필요하면 계속 평가해야 함. ․ 특성별로 몇 개 기관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결과와 매년 단기평가 했던 결과를 비교하여 장단점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여 평가하는데 활용 - 평가와 컨설팅의 용도는 다를수 있기 때문에 평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컨설팅 방식을 보완하는게 효율적으로 보임. - 3년주기 평가는 평가를 3년차에 하는게 아니고 3년동안에 대한 누적평가의 의미임. 평가비율상 차이가 있더라도 1,2년째에도 평가를 수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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