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승신개발 대표이사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집합건물 재건축 관련) *******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집합건물의 재건축 관련 질의로 집합건물법 제47조(재건축 결의)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3.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4. 새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 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은 집합건물법 제48조(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동법 제49조(재건축에 관한 합의), 동법제50조(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재건축사업 시행 절차나 건축심의시 필요서류 및 절차, 그리고 해당 집합건물 건축심의 시 적용되는 법률 등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들은 소관청인 해당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0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62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11638162
20211012211650
본청
주택정책과-6211
D000002958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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