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5125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개선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정동훈 노승원 진경식 03/31 류훈 협 조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뉴타운)】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특별점검 계획보고 2017. 0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주택재개발정비사업(뉴타운)】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특별점검 계획보고 정비사업 정체구역인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추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현장방문 결과 ○ 방문일자 : ‘17. 3. 15(수) 16:00~18:00 ○ 주요 문제점(주민의견) - ************************* - ************************ - ******************************** - ************************* ○ 방문결과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조치 󰏚 사업현황 사업개요 추진경위 ************************* *********************** **************** ***************** ****************** ************************* ************************** ********************************* 󰏚 점검 계획 ○ ****************************** ○ 점검방법 : 시·구·외부전문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 반 장(1) : 재생협력과 조합운영개선팀장 - 반 원(8) : 서울시(3), 자치구(1), 외부전문가(4) ○ 점검내용 : 민원사항 및 추진위 운영 전반 -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차입 및 집행관련 적정여부 - 결산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확인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출관련 회계처리 적정여부 - 용역사 선정 및 계약의 적정여부(계약방법, 절차, 금액 등) - 정보공개 적정여부 - ********************************* ○ 협조사항 - *********************** : 점검반원 각1명 지원 - 추진위원회 · 점검장소 제공 · 점검기간 동안 정비사업관리업체 직원 현장대기 · 현장점검 서류준비 : 붙임 참조 󰏚 소요예산 ○ 외부전문가(변호사2, 회계사2) 현장점검 수당 : 3,000,000원 - 산출근거 : 1구역 × 5일 × 150,000원 × 4명 = 3,000,000원 ○ 예산과목 : 사람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추진위/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지원 등,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 추진위에 점검계획 문서시행 : 3.31.(금) ○ 점검반원(직원) 선정 제출(***********) : 4.7.(금) - 제출 양식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비 고 ○ 합동점검반(시, 구, 외부전문가) 편성 : 4.11.(화) 붙 임 : 현장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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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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