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투자유치과-3109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수진 장혜경 代나형선 주용태 03/31 代주용태 협 조 2017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결과 2017. 3.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KOTRA 외국기업고충처리단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 개최 결과 서울시 소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의 경영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지원제도 안내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간담회 개요 ❍ 일 시 : ‘17. 3. 15.(수) 15:00~17:00 ❍ 장 소 : 그레뱅뮤지엄(이벤트룸) ❍ 참 석 자 : 총 13명 - 내 부 : 경제진흥본부장, 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2팀장 - 외 부 :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등 9, KOTRA 전문위원 1명 <외부 참석자 명단> - 기 업 : ************************************ ***************************************************************************************************************** 유관기관 : 코트라 외국기업고충처리단********** ❍ 주요내용 - 서울시 투자유치 현황 및 주요 외국인투자 지원 관련 안내 -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애로 등 의견 청취 및 다양한 제언 수렴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2 2′  개회사 및 참석자 소개 투자유치2팀장 15:02~15:05 3′  인사 말씀 경제진흥본부장 15:05~15:15 10′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사업 안내 투자유치과장 15:15~16:25 70′  외국인투자기업 등 의견 청취 외투기업 등 16:25~16:3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경제진흥본부장 16:30~17:00 30′  그레뱅뮤지엄 견학 참석자 전원 2 주요 의견 및 답변 󰏚 법령 및 제도 관련 ❍ 사업수익 미발생 시 투자 비자 연장 불가능********* ➠ 비자 관련 국제도시화 추진위윈회를 통해 수요자(외국인) 위주의 정책 마련한 울산시 사례 벤치마킹 고려 ❍ 마곡입주요건에 공장등록 규제있다면 조정 희망***************** ➠ 마곡은 교통 등 주변 환경이 뛰어나고 주변시세보다 가격 경쟁력 우위 입주조건 : R&D 연구개발에 건축연면적의 50%이상(중소기업은 40%) 사용 ❍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의 조건(10인 고용) 충족 어려워 완화 필요****************** ➠ 서울시는 신규 투자로부터 5년이 지났더라도 증액투자 시 고용․교육 훈련 보조금 지원대상이나, 타지자체는 신규투자의 경우 지원 ※ 입지지원 관련 서비스형외국인투자지역 지정(1개의 기업 지정 가능)이 가능하여 앞으로 외투기업 지원에 적극 활용 예정 󰏚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제도 개선 관련 ❍ 인센티브 등 외투기업 지원제도의 홍보 부족, 강화 필요****************** ➠ 서울시는 외국인투자 지원을 안내하는 Invest Seoul 블로그 운영 중 - ‘17년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 한글·영어로 공고하고 800여개 기업 및 상공회의소에 우편 발송하는 등 홍보 추진 - 외투기업 지원을 위한 홍보 강화(온라인 마케팅․홍보물 개편 등) ❍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의 영문본 필요*********** ➠ 수요조사를 통한 영문법령 및 조례 번역지원을 제공 중이며, ‘16년부터 규제개혁포털에서 영문 입법예고 공유를 통해 외국인들의 법령 접근 지원 󰏚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관련 ❍ 외국인노동자의 정주여건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해 복지·주택·안전·건강 전반에 걸쳐 서울시의 관심 요청******* ❍ 외국기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 제고 필요******* ➠ 외국인 우호적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 외국인학교 지원, 기진출 외투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 청취 등 󰏚 기타 건의사항 ❍ 관광시장의 중국 편중 심화로 다각화 정책 필요********* ❍ 결제시 부과되는 수수료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필요********* ❍ 스타트업이 서울시 음식점 메뉴판 2,000여건 번역하여 공유경제의 취지로 무료배포한 경우 지원 가능 여부********* ❍ 중국에는 스타트업들이 창업관련 교육에서 스타트업 투자까지 받는 ‘베이징대 창업 정규과정’이 있음. 이러한 펀딩 시스템을 한국으로 들여와 외자유치로 연계 활용********* ❍ 외투기업 협력사에 대한 고용 등 지원제도 필요******* ➠ 소상공인, 스타트업 기업 등을 서울시 사업과 연계방안 검토 - 패션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사업은 문화융합경제과와 방안 논의 중 -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에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제도 공유 추진 3 향후 계획 ❍ 외투기업 경영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향후 투자지원정책 등에 반영 ❍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고충 해소 ❍ 시 관련부서 및 정부부처 소관 고충발생 시 협조 추진 붙임 : 간담회 사진 1부. 끝. 붙임 1 서울시 외투기업 간담회 오프닝 참석자 소개 등 인사말 서울시 투자유치정책 프레젠테이션 서울시-외투기업간 논의진행 외국인투자기업 제도개선 의견 청취 회의 후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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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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