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안전과-9645 결재일자 2017.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용춘 노창식 김귀남 03/31 나백주 협 조 2017~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계획 2017.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2018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추진계획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17~ ’18년 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규모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운영현황 󰏚 관련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 지원 대상 :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100명 미만) ※ 어린이집, 유치원, 기타 어린이 대상 급식소(이동센터 등) 󰏚 주요 기능 ❍ 위생관리 : 급식소 방문 위생관리 및 식자재 안전관리 지도 ❍ 영양관리 : 식단 및 표준레시피 제공, 가정통신문 개발·보급 ❍ 대상별 교육 : 어린이, 원장 및 교사, 부모 대상 위생·안전·영양 교육 실시 󰏚 설치·운영 : 13개 자치구 (’17.3월말 현재) ❍ 3억 규모(4개구) : 중구, 성동구, 금천구, 서초구 ❍ 4억 규모(5개구) :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구로구 ❍ 5억 규모(4개구) : 강북구, 노원구, 송파구, 강동구 󰏚 운영 방법 : 위탁운영 ❍ 식품·영양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 12개소, 관련 비영리법인 1개소 ❍ 센터운영 가이드라인(식약처 고시)에 따라 운영비 지출 및 정산 󰏚 2017년 사업비 : 총 5,500백만원 (국비 1,650, 시·구비 3,850) ❍ 부담비율 : 국비 30%, 시비 및 구비 각 35% 2 추진계획 2017년 센터 설치·운영 󰏚 센터 신규설치·운영 : 현재 13개 → 16개 자치구로 확대 당초 신규설치 (4개구) 변경 신규설치 (3개구) 종로구, 중랑구, 영등포구, 동작구 종로구, 동대문구, 동작구 ❍ 사업철회 : 중랑구, 영등포구 - 철회사유 : 자체 구비 미확보 및 향후 확보계획(추경)이 없음 ❍ 신규설치 예정(추가) : 동대문구 - 금년도 추경(5월)에서 구비 확보 후 설치·운영 - 추경에서 구비가 확보되면 식약처에 사업보조금 지원 변경 건의(6월) ❍ 운영비 반영 : 사업규모의 4개월분 반영(’17.9월부터 운영) 󰏚 센터 운영규모 확대 ❍ 운영규모 확대 : 4개 자치구 - 3억 → 4억 규모로 확대 : 도봉구 - 4억 → 5억 규모로 확대 : 강북구, 노원구, 강동구 ❍ ’16년 사업규모 대비 확대 금액의 7개월분 운영비 추가반영 2018년 센터 설치·운영 󰏚 센터 신규설치 및 운영규모 확대 수요조사 ❍ 1차 수요조사 결과 : ’17. 2월 실시 - 신규설치 신청 자치구 : 서대문구 - 운영규모 확대 신청 자치구 : 성북구(4억 → 5억) ❍ 2차 수요조사 실시 : ’17. 4월 중 - 보육시설이 많으면서 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자치구를 대상으로 설치 유도·홍보 - 기존 센터 중 수혜율이 저조한 자치구를 대상으로 운영규모 확대 유도·홍보 ※신규설치 및 운영규모 확대 유도 자치구 ⇒ 신규설치 : 양천(391개소), 관악(317개소), 영등포(308개소), 중랑(294개소) ⇒ 운영규모 확대 : 노원(42%), 강서(46%), 은평(47%), 송파(50%) 󰏚 수요조사 결과 조치 ❍ 1,2차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18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4월) 3 추진일정 󰏚 2018년 신규설치 및 운영규모 확대 2차 수요조사 실시 : 2017. 4월 󰏚 2018년 신규설치 및 운영규모 확대 국고보조금 신청 : 2017. 4월 󰏚 2017년 신규설치 사업보조금 지원 변경 요청(식약처) : 2017. 6월 󰏚 2017년 신규설치 운영 자치구 보조금 교부(3개구) : 2017. 8월 󰏚 2017년 센터 설치·운영 사업보조금 정산(결산) : 2018. 1월 붙임 자치구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율 현황 1부. 끝. 자치구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혜율 현황 구 분 보육시설 아동 수 센터등록 보육시설 아동 수 수혜율 비고 정원 현원 계 275,464 231,647 73,172 32% 　 종로구 4,728 3,671 - -　 17년 설치예정 중구 4,039 3,043 2,519 83% 　 용산구 5,670 5,094 - 　- 미설치 성동구 8,210 7,371 4,511 61% 　 광진구 9,674 8,849 - 　- 미설치 동대문구 9,697 7,990 - 　- 17년 설치예정 중랑구 12,389 9,973 - 　- 17년 설치신청 후 철회 성북구 12,560 12,233 7,184 59% 　 강북구 9,695 7,503 5,729 76% 17년 운영규모 확대 (5억) 도봉구 11,151 8,948 5,640 63% 17년 운영규모 확대 (4억) 노원구 15,108 13,064 5,454 42% 17년 운영규모 확대 (5억) 은평구 16,028 12,609 5,873 47% 　 서대문구 7,958 6,638 - 　- 18년 설치예정 마포구 9,988 8,384 - 　- 미설치 양천구 13,796 10,702 - 　- 미설치 강서구 17,387 15,201 6,978 46% 　 구로구 14,118 12,629 7,438 59% 　 금천구 8,653 6,788 4,030 59% 　 영등포구 11,439 9,967 - 　- 17년 설치신청 후 철회 동작구 9,803 9,567 - 　- 17년 설치예정 관악구 12,186 10,482 - 　- 서초구 9,194 7,261 3,912 54% 　 강남구 11,264 9,556 - 　- 미설치 송파구 17,053 13,398 6,739 50% 　 강동구 13,676 10,726 7,165 57% 17년 운영규모 확대 (5억) < 자료출처 : 보육담당관(2016.12.31.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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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과-9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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